JW중외신약, 원료합성 의약품 관련 소송서 승소 서울서부지법, 건보공단 청구 모두 기각 JW중외신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의약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JW중외신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 위반'선고에서 공단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W중외신약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으로 지분 관계가 변동됐을 뿐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부당이득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원료 합성 특례 위반에 대해 해당 제약사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지난 2월 건보공단은 2007년 7월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JW중외신약이 '원료 합성 특례' 규정을 어겼다며, 285억 규모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