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보완책 이달 중 내겠다 신봉춘 사무관 "지적되는 단점, 사실과 많이 다르다" 반박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지속 시행과 관련 업계 의견에 반박하며 업계의 자성을 요구했다. 6일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토론에 참석한 복지부 신봉춘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패널토론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업계 주장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제도는 아니며 지적되는 단점도 너무 부풀려 져있다는 입장의 주장을 폈다. 그는 복지부는 재시행 의지가 강한 편이며 보험 재정 절감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인센티브는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급되는게 아니므로 문제될게 없고 환자부담 경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1원 낙찰 문제등 거래질서 문란도 제도 보다는 제약 및 도매업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