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세 이하 여성도 처방없이 사후피임약 구입 가능

 

美, 16세 이하 여성도 처방없이 사후피임약 구입 가능

 

뉴욕주 연방법원 판결..찬.반 엇갈려 사회적 논란 클 듯

 

미국이 10대도 처방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미 뉴욕주 동부연방법원이 최근 관련 재판의 판결에서 모든 연령의 여성이 의사 처방없이도 사후 피임약 구입을 가능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제한없이 사후피임약이 판매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반대해 왔었으며 미국에서는 16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이를 허용 했었다.

 

이와관련 뉴욕연방 법원의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특정 가이드라인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덕스러운 일”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코먼 판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후피임약의 구입가능연령제한을 없애는 데 필요한 한달간의 시간을 줬다.

 

이번 판결에 진보적인 여성단체와 미국 소아과협회 심지어 FDA내 과학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또 과학계에서는 많은 10대 여성들이 임신 방지를 위해 적절한 때에 사후피임약을 쓰지 못하도록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약 자체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은 다시 한번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성생활을 조장해 여성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불필요한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주장등 상반된 의견이 팽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사후피임약은‘모닝애프터’나 ‘플랜B’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