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권 훼손 정책추진 안된다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권 훼손 정책추진 안된다

 

약사회 결의대회...보건의료 규제완화 시도 규탄

 

대한약사회가 보건의료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회는 28일 열린 전국 임원. 분회장 워크샵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보건의료제도는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단순한 경제 논리와 편리성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추진 전면 중단▲불법 약사행위 일삼는 약 배달 앱 업체 즉각 처벌▲약화사고 유발 약 자판기 도입 논의 즉시 중단▲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 즉각 폐지및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 정상화를 촉구했다.

 

결의문은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대면투약 및 충실한 복약지도와 함께 안전한 의약품의 보관을 통해 약화사고를 방지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를 더 중요시하여 비대면진료를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면서 대면 투약원칙과 국민건강 안전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규제완화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입안은 수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규제는 한번 풀면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며, 특히 공공성을 지닌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검토할 때는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기업 투자 활성화와 편의성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대면 투약 원칙과 의약품의 안전을 외면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회는 정부의 약 자판기 도입과 조제약 배달 등 편의성만을 앞세운 정책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