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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국민 불만 정책반영 시급

jean pierre 2020. 4.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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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국민 불만 정책반영 시급

약사회, 덕용포장. 불량제품. KF80 공급 없애야

대한약사회는 공적마스크 공급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만큼, 이젠 양에서 질적 향상으로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그동안 양에만 치우쳐 왔으나, 그런 와중에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불만이 쏟아져 왔다고 밝히고, 이젠 그러한 문제점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약사회는 업무량 증가와 소분, 제품. 불량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을 예로 들었다.

약사회는 우선 덕용 포장을 없애고 1-2매 단위의 소포장 생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약 40% 가량이 벌크로 생산되고 있으며, 유통업체나 약국에서 2매로 소분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이 과정에서 위생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1~2매 소포장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 가격에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벌크로 생산되는 제품의 물량을 축소하고 사용처를 교육부, 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등 정책 목적으로 한정하여 유통하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품질이 낮은 제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오염, 이물질검출, 머리끈탈착, 다빈도의 수량부족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매거부 및 반품 요구, 소비자 항의가 급증하여 약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마스크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공적 마스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약국이 감당하고 있는 관련 불량제품 및 수량 부족 제품에 대한 반품 및 보상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 KF94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정부에서는 방역 마스크의 주원료인 MB 필터 부족으로 KF94KF80으로 전환하여 공급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수의 국민들은 KF94 마스크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KF94 제품과 동일한 가격인 1,500원에 KF80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는 약국에는 민원을 제기하고 구입을 거부하거나 수시로 반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실정을 설명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제조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KF94 제품 공급으로 전환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 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약국에만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이나 설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5부제 유지와 대리구매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그 범위를 2번에 걸쳐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요구는 확대되고 있다며, 5부제와 주 2매 구입은 유지하되 구입 편의를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대리인 구입 당일에 주민등록상 모든 동거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비동거 직계 존비속 대리구매 허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품질 확보 및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 변경이 빠르게 수반되지 않고 벌크 포장 단위의 공급이 지속되고 약국에 일방적인 부담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회원 약국의 참여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특히 벌크단위 공급은 공급중단 요청이나 수취거절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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