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CT 재촬영에 연간 237억 낭비 =곽정숙 의원실

CT 재촬영에 연간 237억 낭비

-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한 환자 3명 중 1명꼴로 CT 재촬영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CT를 촬영한 이후 30일 이내 재촬영한 경우가 2009년 한해 동안만 21,170건에 달했다. 2009년 한해 동안 연간 237억 1,121만원의 의료비가 CT를 다시 촬영하는데 지출된 것이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한 환자의 경우, 전체 전원환자의 3명 중 1명꼴인 29.1%(2009년 청구기준)이 CT 재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CT촬영에서 기기의 노후로 판독이 어려워 재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관의 CT촬영여부와 상관없이 재촬영을 요구하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곽정숙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전원환자에 대한 CT재촬영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인 20%보다 너무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과잉진료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지역총량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기 이력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분	CT 재촬영률
연도	2008	2009
계	20.6	19.9
상급종합	31.1	29.1
종합병원	19.1	18.7
병원	10.4	10.5
의원	6.4	7.4
-병원 : 요양병원포함(치과병원 제외)
* 전원환자 재촬영률
CT촬영후30일이내에타기관으로전원한환자중 동일상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중분류261개코드의주.부상병기준)으로CT촬영을시행한건율

* 전원환자 재촬영률

CT촬영후30일이내에타기관으로전원한환자중
동일상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중분류261개코드의주.부상병기준)으로CT촬영을시행한건율
◯ CT재촬영 총 지출금액

종별	진료CT금액		종별	진료CT금액
총액	25,135,604,611 원		총액	23,711,217,047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