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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약 판매, 절름발이 협의 되나 | ||||
| 약사회임총, 반대표 많아 ..부담커진 집행부 행보 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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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의 상비약 약국외 판매 협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협의안 추진 여부를 물은 대의원 임총 투표결과, 양측모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무산됨에 따라 겉으로는 협의안의 지속 추진이지만 사실상 반대표가 30표 이상 많아 집행부의 심적 부담은 패배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약사회 집행부는 힘을 상당히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일선 회원들의 협의추진 여부가 전체 회원의 80-90%가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들 조차도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회원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비약 약국외 판매 협의가 상당한 벽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날 투표에 비록 부결되진 못했지만 반대 측은 사실상의 승리라는 분위기다. 반대 측 한 대의원은 “이건 이긴거나 다름없다. 민심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처럼 약사회가 협의를 무 대포 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지방에서 올라온 또다른 대의원은 “어쨌든 규정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 회의 초반에 양측 모두 투명한 절차를 거쳤고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반대표가 많이 나왔어도 이를 번복할 수는 없다. 문제는 임시국회 이후이다. 국회 상정이 무산되면 약사회가 다시 의견을 조율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며 다소 신중한 발언을 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것은 복지부 측이다. 임총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겉으로는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 논의해 봐야 겠지만 그동안 해오던 추진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정을 목표로 계속 추진할 것이며, 예정대로 올 하반기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해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문제는 2월 임시국회이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상정 불가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나라당 측 의원도 상당수는 ‘약사법 개정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밝혀 상정보다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동안 임시국회에서는 관례적으로 특정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2개월 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더욱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로서는 2월 국회까지 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하더라도 국회에서 무산되면 대정부 우호적 협의를 위해 할 도리를 다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 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복지부나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기구인 국회의 문제로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집행부는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무산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사회의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약사회를 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실상 향후 일정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약사회로서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 했을 때 협의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약사회 집행부도 모두 약사들이고 상당수는 직접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약국 외 판매시 타격이 온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데는 집행부가 바보이거나, 아니면 협의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거나 둘 중 하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 불가피한 부분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임총에서 김대업 부회장도 브리핑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이 회의장에 밀려드는 바람에 김 부회장은 "전문지 기자가 아닌 방송국 기자들이 회의장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지 않겠다 "며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의원들은 "기자들은 나가달라"고 소리치고 문을 걸어 잠궜지만 김 부회장은 다시 단상에 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반대 측이 반드시 큰 소리를 낼 입장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대의원은 “양측 동수로 각각의 입장을 밝혔고 대의원들도 소신 투표한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일선 회원들이 우려하는 '집행부 거수기'라는 비아냥을 대의원들이 상당히 의식한 듯하다. 그 결과 찬성표도 107표나 나왔다는 점은 대의원들 상당수가 신중한 판단을 한 결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약사회가 갈려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옳더라도 힘이 분열되면 양측 모두 패배하는게 진리다”며 약사회의 분열을 크게 우려했다. 김동근 홍보이사는 “임총에 의거, 약사회는 일단 협의를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래저래 약사회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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