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내각, 의약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새정부 내각, 의약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약사회.의료계.병원계.제약계.도매업계 희비교차 할 듯

 

17일 오전 11시 새 정부의 3차 내각 인선이 발표되면서 유관부처 내정자에 대한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계와 연관성이 깊은 부처는 기재부등 경제부처와 보건복지부다.

 

기재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 분야에 집중한다는 점, 복지부는 관련 분야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약사회의 경우 지난해 일반 약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을 포함한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부처가 기재부라는 점에서 이번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KDI가 주축이 돼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약사들을 옥죄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는 점에서 KDI출신이자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원장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법조인 출신의 3선 의원 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라는 점과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업계 보다는 국민 편에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그의 부인이 의사라는 점도 약사회로서는 부담 스럽다.

 

의료계의 경우도 사회복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건보재정 등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고 최근의 리베이트 파동 등으로 인해 인식이 나빠져 다소 난관에 봉착 할 수도 있다.

 

병원계는 같은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에 비해 최근 의료관광이나 병원 시스템 등이 하나의 산업으로 재평가 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다. 그러나 병원 또한 환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건보재정 등과의 연관성을 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병원산업 육성에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약계나 의약품도매업계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보건복지 분야와도 연관성이 커 관련 정책 육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내정자가 성장론자라는 점에서 본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양 업계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약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이명박 정부부터 본격 드라이브 육성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을 중시하는 새 정부에서는 어느 때 보다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의약품유통업계도 대부분이 중소형도매라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기대되는 분위기다.

 

제약계와 같이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의약품도매업계는 제약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반가운 일이다. 제약산업이 성장하면 의약품 유통산업도 동시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약계 각 분야가 얼마나 희비가 엇갈리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해 각 업계나 분야가 얼마나 이득이 되는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