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도입 입찰시장 쑥대밭

                   새 약가제도 도입 입찰시장 쑥대밭
                  업계, 서울대병원등 투찰‥100% 유찰
                  현 상황 지속시 의약품공급 차질우려

우려했던 서울대병원 소요의약품 입찰이 전부 유찰됐다. 또 영남대병원 입찰도 모두 유찰됐다. 그동안 의약품 입찰에서 유찰되는 경우는 병원 측이 요구하는 가격과 입찰업체들간의 가격이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병원 측과 입찰에 응하는 도매업계,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업계, 약가제도를 시행하는 정부등이 모두 동상이몽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통상 상행위에서는 서로 조율하고 협상해 아귀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판단이 옳을 듯 하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국공립병원 입찰시장을 좌우할 바로미터가 되는 곳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이다. 입찰 때마다 주요 국공립병원들과 함께 저가낙찰등으로 논란을 빚어 오거나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처럼 논란이 많은 경우도 없은 듯 하다.

◆싸움 붙이는 정부

이번 소요약 입찰의 100% 유찰은 유례없던 것이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새로운 약가 제도이다. 정부는 건보 재정의 지속되는 악화로 지출요소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큰 이유 중 하나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라고 판단, 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환이 새로 도입한 저가구매인센티브 방안이다. 정부는 제도에 대해 약가가 단순히 약가로만 그치는게 아니라 그 속의 유통과정에서 상당한 리베이트가 숨어있다는 점을 큰 원인으로 지적, 이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수치에서도 보듯 건보 재정은 금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지속되는 적자로 인해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내후년에는 9%이상 인상돼야 적자를 보전할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는 실정이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도입된 저가 구매인센티브는 의료기관이 싸게 약을 구입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병원 측에 제공 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이는 리베이트를 양성화시켜 약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아울러 입찰과정에서 만약 적용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의약품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한 만큼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 또한 이번 약가 제도의 특징이다 보니 의약품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제약-병원-도매 모두가 자기 몫 찾기에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당근을 던져놓고 각 주체들에게 경쟁을 시킨다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각 주체들은 그 당근을 두고 서로 혈투를 벌여야 할 만큼 매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럴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상은 유찰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지도 모른다.

◆도매 '위험한 모험' 안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묘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3일 열린 병원입찰 설명회에서도 이같은 점은 예견됐으며 올 초 열린 서울시도협 병원분회 총회에서도 서울대병원 입찰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었다. 도매업계는 공급주체와의 명확한 계약 없이는 입찰에 응하기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그동안에는 입찰업계가 저가낙찰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공급을 해 왔으나 이제는 그럴 경우 그대로 약가 인하로 이어져 제약계가 가만있지 않을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찰에 응하는 도매업계에서는 덧붙여 보증보험료라든가 전자입찰에 필요한 이지메디컴에 지급할 수수료 0.8%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서울대병원 소요의약품 입찰공고

이번 입찰의 문제점 중 가장 큰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계약기간이다.
3일 설명회를 통해 서울대 병원 측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1년 단위의 계약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도매업체들은 즉시 반발했다. 10월에 새 약가가 도입되면 만약 경쟁입찰 특성상 저가 낙찰을 할 경우 10월 이후에는 약가인하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것이다.

따라서 도매업계는 제도의 변화가 있는 만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나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입장에는 의약품 공급시장이 치열한 경쟁상황인 만큼 그동안 입찰 결과와 달리 가격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낙찰은 될 것이라는 병원의 심중이 숨어있을 지도 모른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큰 거래처였던 도매업체 몇 곳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작용한 듯 하다. 그러나 8일 뚜겅을 열어본 결과는 참담하게 2천억원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소요의약품은 100% 유찰됐다.

응찰 할 것이라 예상했던 개성, 남양, 부림, 신성, 태영등 내노라하는 업체조차도 모두 응찰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 부담 커질 가능성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만약 과거의 방식대로 도매업체의 재량으로 일정부분 인하해 낙찰 받을 경우 해당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로 이어지는 만큼 거래관계 중단은 물론 법적분쟁 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도매업계로서는 10월 이후에 바뀌는 새 제도에 맞게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

병원 도매업체 한 대표는 "바보가 아니고는 이런 제도에서의 입찰할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최저가 경쟁입찰이 특성인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만약 특정업체가 제약사의 오더를 받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가공급을 약속하는 제약사 또한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보훈병원등 이어지는 대형 국공립병원 입찰이다. 현 상황이 제도적으로 지속되는 한 유찰은 거의 확정적이며 이럴 경우 의약품 공급에 큰 차질이 우려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병원측은 일단은 일정기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재고약 확보등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기간이 길어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입찰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한가지 예상되는 부분은 그동안 낙찰 받아 온 가격 이상으로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찰에 응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당연히 병원에서 소요의약품 구입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국공립 의료원의 경우 새 약가제도 적용 범주에서 예외로 해줄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부의 몫이다. 정부의 보건정책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녕'이라면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는 제약계나 도매업계 모두 상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와는 다소 차별화를 둬야 한다.

특히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관여되는 주체 모두가 공동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도 관련 조직의 재정비등을 통한 효율성 강화와 업계의 적정한 약가 절감에 대한 고민, 국민들의 의료쇼핑등 과다진료 자제를 통한 참여, 의사나 약사들의 적정 진료등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통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실거래가 제가 바탕이 된 변형된 제도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이므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유통과정이 투명화 된다면 건보재정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므로 쌍벌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리베이트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