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 추진 중단 촉구

서울시약,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 추진 중단 촉구

성명내고 규탄...의료 민영화정책 주장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사업 추진을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마치 비의료를 붙여 의료와 관련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1군 만성질환관리형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으로 이는 영리기업에게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사업은 국가라는 공적체계가 할 일을 민간 보험사로 넘겨주는 것이며,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동의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치료의 영역이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가 곧 치료이므로 이는 접근성 좋고 포괄성 있는 1차의료기관과 약국이 해야 할 일이며 국가의 역할"이라며 "공적체계가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와해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며, 정부는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와해되도록 할 것인가? 민간 보험사가 공적의료체계를 좌지우지하도록 동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시약사회는 "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개개인의 복약정보가 민간기업으로 넘어가 영리활동에 이용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면 만성질환, 노령 고위험군 환자는 치료와 관리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의료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이미 폐기된 건강관리 서비스법을 이름을 달리 포장해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아무렇지 않게 영리기업들에게 사업할 수 있게 인증해주겠다고 눈속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 분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