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강행?, 폐지? 어느것이 맞나

시장형실거래가제, 강행?, 폐지? 어느것이 맞나

 

문장관 발언 두고..제약.복지실무자 해석 달라

 

1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약협회간의 간담회 이후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대해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형표 장관의 방문 직후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잔뜩 기대감을 표했으나, 정작 복지부는 이는 일단 재시행 후의 검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복지부의 2월 재시행의지는 진행형 이라는 의미다.

 

복지부가 제약협회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나서자 잠시 기대에 들떳던 제약계는 다시 풀이 죽은 모습이다.

 

16일 문장관의 제약협회 방문을 통해 제약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으며, 이 간담회에서 제도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협회와 복지부는 밝혔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정부와 제약협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장관이 발언 했다는 ‘원점에서 검토’라는 말을 두고 해석이 다르다. 제약협회는 이제도를 원점으로 되돌려(폐지) 다시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고 복지부는 폐지나 원점이 아니라 좀 더 공개적으로 많은 목소리를 들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6일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내년 2월 시행일을 바꿀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실무 담당자인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실무측 에서는 제도는 일단 시행하되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