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시장형실거래가 2월 재시행하겠다

문형표 장관,시장형실거래가 2월 재시행하겠다

 

국회복지위 전체회의서 김성주 의원 질의에 답변

"인센티브 지급측면만 보지말고 장점도 봐달라"

 

제약협회 방문에서 모호한 발언으로 혼선을 줬던 문형표 장관이 국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시행을 명확히 밝혀, 사실상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제도가 2월부터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단 재시행한 이후 제약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어쨌든 제도는 내년 2월부터 다시 시행이 될 것이 확실해 졌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현 상황에서는 재시행 될 수밖에 없다. 현 약가제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를 제외하고는 약가를 자동으로 조정할 기전이 없다”며 시행 후 문제점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이 제도의 단점 못지않게 장점이 더 영향이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목적은 약가 차액에 대한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매년 약제비 상한가를 1~2% 조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누적되면 상당한 효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가 권순만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보험약가인하에도 불구 약제비는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