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신종플루 원내조제 소송 차후 재논의

신종플루 원내조제 소송 차후 재논의

서울시약임총, 결의문통해 약사 요구 주장

신종플루 원내조제 허용에 대한 서울시약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일단 유보됐다.서울 시약사회는 애초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와관련 23일 밤 9시 대약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1시간30분여간 토론끝에 박한일 대의원의 의견에 따라 관련법이 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소멸되는 성격이므로 6개월 이후 추이를 봐서 소송문제를 재차 논의하고 일단은 시급한 후속 방안마련을 논의해야 한다는데 가장 많은 대의원이 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소송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한약사회측에 사안을 이첩해야한다는 의견, 조찬휘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의견등이 나왔으나 거수를 통해 유보로 결정하고 후속사항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약측은 이번 정부결정이 의사진료권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약사조제권을 정부측에 적극 요청해 임의조제가 가능토록 해줄 것과 일반인 약국개설, 의약품 수퍼판매 반대등의 반대 의견을 제기키로 했다. 특히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될 경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에 약사회가 관여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보험제도의 와해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약 수퍼판매시 전체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며 모든 약사들이 앞장서 약대 폐쇄를 실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선거용아닌 선거용으로 흐른 임총 한편 이날 임총은 조회장의 모두 발언과 달리 선거용 임총이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분위기가 흐르곤 해 김구 회장측과 반 김구 회장측 대의원들이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모두 발언에서 조 회장은 "항간에서 임총소집과 신종플루에 대해 강수를 두는 것과 관련 선거 여론몰이 용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급한 현안과 선거 기간이 맞물린 오비이락" 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이 거수를 통해 4가지 사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조회장은 이어 "서울시약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대한약사회가 중요한 현안 임에도 불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기타 일반인 약국개설등 굵직한 현안이 약사회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대약은 선거를 의식해 덮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점병원의 신종플루 직접조제가 서울시약사회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음에도 그 공로는 대한약사회로 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문제는 단지 신종플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병원내 약국개설의 허용이라는 또다른 악재로 발전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약권수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약 집행부 성토의 場 돼 서울시약 대의원들은 대한약사회의 정부 협상과정이 첫단추 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으며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이형철 대의원(대약 부회장,신종플루대책반장)은 "대약이 그저 손만놓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종플루 현안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맞물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민 대의원은 "정부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지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사전에 대약측에 상황을 흐름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개인적 판단으로는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니 약사회측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준 암시로 들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상용 대의원을 비롯해 최두주, 곽순애대의원들은 현 대약집행부의 안일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한편 임영식 대의원은 일반인 약국개설 건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약사회는 대약측에 관련 결의대회를 가질 것을 요청키로 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0-24 오전 1: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