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중장기적 약사인력 공급부족 아니다

약사회, 중장기적 약사인력 공급부족 아니다

정부의 약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의견

정부의 약대 정원 증원 방침에 약사회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약사 인력의 공급 과잉 상황, AI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및 감소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중장기적으로 약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므로 약학대학 신설에 반대한다는게 골자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일선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약학대학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금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2018)’결과를 토대로 2030년 약사 공급인력은 수요인력 보다 최대 4,680명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전국 15곳 신설, 총 35곳)와 정원 증원으로 2017년 현재 입학정원이 1,693명으로 약 40%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면, 약학대학 신설 등 또다른 정원 증원은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연도	약국		약사
	숫자 (명)	증감 (명,%)	숫자 (명)	증감 (명,%)
2011	21,079	364 (1.7%)	62,245	4,747 (7.6%)
2016	21,443		66,992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복지부 통계연보)

이어 교육부의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에 따라 2022년부터 입학정원의 7% 이상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하게 될 경우 약사 인력 공급과잉의 또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학대학 통합 6년제 시행에 따라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 인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제약분야 인력 양성만을 위한 약대 인력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복지부의 약대 정원 60명 증원 요청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