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보건의료는 규제 강화가 국민건강 지키는 것"

약사회,"보건의료는 규제 강화가 국민건강 지키는 것"

결의대회..규제개혁 악법은, 소탐(경제) 대실(국민건강) 지름길"

대한약사회는 15일 오후4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규제개혁 악법저지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화상 투약기 설치 입법을 비롯한 약사직능을 짓 누르는 여러 규제개혁 악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약사회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정부는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들은 “국민 편의성 확대와 신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게 추진되는 규제 개선 과제들은 시장 논리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논의의 의미조차도 찾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뜻으로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짜여 진 각본에 의해 안전상비약 확대와 화상 투약기 허용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화상 투약기 도입방침 전면 철회▲의약품오남용 조장 안전상비약 확대 등 규제개혁악법 추진 중단▲공공심야 약국과 공중보건 약사제도 도입으로 공휴일 및 심야시간 진료공백 해소▲기업 이익에 혈안이 된 규제개혁 악법 주도 기재부 정책 입안자 즉각 문책 등을 촉구했다.

조찬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 약사직능의 멈출줄 모르는 분노에 의한 소갈증의 진짜병명은 급성화상투약기 질환이며, 만성 상비약 확대 질환으로 이들 질병의 역학조사를 하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이들 고질적인 질병 감염의 전파경로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규제개혁을 완화해도 0.1%경제성장을 달성할까 말까 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경제성장의 숫자놀음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선 안 될 것”이며 “화상투약기도 결국 글로벌 국가의 오명인 일반약 자판기 판매 허용이라는 후진 정책이, 디지털의 탈을 쓰고 버젓이 활개를 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회장은 “상비약 확대는 자판기 판매를 굳건히 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며, 나아가 조제약 택배허용과 원격진료 확대로 이어져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송두리 째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의약품 오남용이 만연한 상황에서 경제성장 타령과 규제완화만 부르짖는 것이 정부의 현실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밝히고 “이를 막기위해 우리 약사회가 국민과 손잡고 현정권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남일 투쟁위원장이 경과보고를 진행한데 이어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규제개혁 추진관련 현황보고를 발표했다.

정남일 투쟁위원장은 “약사가 아무리 전문 직능인이라고 하지만 약사도 슈퍼맨이 아닌 사람인데도 정부는 화상 투약기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사는 약국 문을 닫은 이후에도 밤새 화상투약기로 근무를 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이렇게까지 무리한 근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동네슈퍼, 동네빵집을 다 죽이더니 이젠 동네약국을 다 죽이려 한다. 정말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공심야 약국을 만들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혁악법 추진 과정과 대한약사회의 대응방안, 각 단위약사회별 투쟁 역할 등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 각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들이 회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 승리하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화상 투약기 설치 입법을 비롯한 추진되는 규제개혁 악법들은 충분한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상 투약기 설치와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보다 다양한 대안이나 의견들을 수렴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