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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 발전전략 강행..국민의 심판 기다릴 것

보건단체연합, 국민 건강 빙자한 기업 이익챙기기 불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발표된 정부의 서비스발전 전략은 곧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이고,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정책이므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민의 요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의료보장 강화이지, 상업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5일 확정한 정책중 의료부분은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드러나 의료영리화의 종합판으로 결국 이번 결정으로 현 정부가 임기말까지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전쟁선포와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현 여당이 총선에서 야당에 패해 민의를 잃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의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 만약 이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제 2의 옥시사태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국민 건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업 경제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정책으로 어떤 나라도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관련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기업의 이윤을 챙겨주는 정책이며, 자칫 국민 건강에 치명타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인의 건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진정 국민 건강을 원한다면 심야공공약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계속되는 사회 각분야의 우려를 무시한다면, 이는 곧 국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으로, 이런 천박한 경제성장 정책은 국민의 큰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당장 중단하고 계획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