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 "법인약국보다 성분명 처방이 국민 지향적"

충남약사회, '법인약국보다 성분명 처방이 국민 지향적'

 

60회정총..“자본의 펌프질에 동네약국 희생양 삼아선 안돼”

“국민 호도 당장 중단” 촉구...법인약국 폐해 제대로 인식해야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대한민국 약사들의 함성이 각 분회 단위약사회에서 들불처럼 번져 지부단위 약사회로 옮겨 붙고 있다. 행사장에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정책의 추진 방향을 비판했다.

 

8일 저녁 열린 충남약사회 60회 정기총회에서는 이러한 열기가 그대로 표출됐다.

 

충남약사회는 이날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1천여 도약사회 회원들의 분노를 토해냈다.

 

▲전일수 회장 “직능침해 참담, 냉철한 대응논리 개발해야=전일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악화일로로 치닫는 약사직능에 대한 외부 도전에 회원이 겪어야 할 참담한 현실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히고 “현재의 법인약국 추진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보듯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약사회도 자괴감으로 위축되지 말고 약사직능의 자존심으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국민을 위한 직능 오류에 비판의 잣대를 통해 반성하고 고쳐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화의 시대 새 패러다임에 맞춰 약사직능도 변화해 나가야 하기에 외부 변화요구를 탓만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능동적 대처를 통해 힘을 응집시키고 약사직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법인약국 국민건강 앗는 괴물로 둔갑할 것"=이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직능을 마중물 삼아 펌프질을 통해 수천배의 이윤을 뽑아내는 펌프장을 만들 궁리에 몰두하는 정부 정책은 결국 국민건강 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는 괴물로 둔갑할 것”이라며 맹비난 했다.

 

약자를 희생양 삼아 강자의 재물로 받치려는 법인약국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약사직능을 반석위에 올릴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국민과 함께 적극 저지 나설 것

 

 

이날 도약사회는 총회에 앞서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조현옥 정책홍보이사는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도 동네약국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운영해 온 것은 약의 접근성 확보와 의료사각 지대를 메우기 위한 약사직능의 수행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같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법인약국 허용으로 자본으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은 약사문제 이전에 국민 건강권의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법인약국보다 성분명 처방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전후가 바뀐 현재의 상황은 단지 약사 죽이기 이상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며 “더 이상 국민과 약사들을 호도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 했다.

 

 

김광희 약국보험이사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공공성을 지닌 특정분야에 자본 개입이 허용되면 영리화는 자명한 것이며, 그것은 결국 비용의 상승과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의 약국법인 허용은 자본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동네약국 중심의 약국지도를 도심 위주로 재편할 것이며, 이는 약사회는 물론 국민의 약에 대한 건강권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도민 스스로 기본적인 건강권 확보를 자본의 탐욕에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호소하고 알려야 할 것이며, 약사회도 이를 위해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지를 모은 도약사회는 백광현 부회장의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정책에 협력해 왔으나, 최근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논리로 법인약국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자본투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논리만으로 특수성이 존재하는 약국에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추진 즉각철회 ▲국민건강담보로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약국법인 도입등 의료영리화 즉각 중단 ▲경제부처 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중단, ▲성분명 처방 즉각 실시등을 촉구했다.

 

2부 본회의에서 충남도약사회는 결산안 및 사업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2억2천여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조찬휘 대약회장, 한갑현 사무총장 및 도약사회 감사, 자문위원등을 비롯해 이명수 새누리당, 양승조 민주당 의원, 건보공단 김필권 대전본부장, 심평원 정동국 대전지원본부장, 충남도 김현규 보건복지국장과 지역 보건의료단체장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조덕희(홍성군약사회장), 박예진(세종시약사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 전승구(아산시약사회장)

▲충남도지사 표창패: 이전영(예산군약사회장)

▲충남약사회 제6회 청솔대상: 정재화(충남약사회부회장)

▲충남약사회장-청솔장학회장 청솔장학생 수여학생: 최광근(서천고등학교), 이예린(태안여자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