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제수가 체계 개선방안 제안

현행 조제수가 체계 개선방안 제안

박기배 경기도약회장 ＂일본사례 모델삼아야＂

현행 조제수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약 박기배 회장은 최근 2009년 수가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사회지를 통해 일본의 조제수가 체계를 소상히 소개하고 현재 방문횟수와 조제일수 중심의 포괄적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회장은 "조제수가는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평가와 보상 척도로 의약분업 이후 약국 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나 국가와의 수가계약을 통한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약국경영의 외적 통제요소로도 작용하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조제수가체계가 방문건수 및 조제일수 가중방식 중심의 단순화된 수가체계로 약사의 조제 행위의 다양성과 조제행위간 차별성에 근거한 가중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의료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조제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도 수가협상 진행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철저한 수가협상의 전략적 준비로 고물가, 치열한 처방전 수주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경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가 의료인으로서 편입되어 팀의료를 실현시켜 재택환자 긴급방문 약제관리지도료, 재택환자 긴급시등 공동지도료, 퇴원시 공동지도료, 조제정보제공료. 복약정보제공료 및 후기고령자 종말기상담지원료가 조제수가에 반영되고 있는 일본의 실정을 참고하여 약사직능의 다변화에 걸맞는 대한약사회의 수가정책에 반영되길 희망했다. ◆일본의 조제수가 박회장이 사례로 든 일본의 조제수가 체계는 약사의 다양한 조제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와 적정한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약사의 조제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표준화, 유형화하고 계량화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국민의 약제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일본의 조제수가 쳬계는 조제기술료, 약학관리료, 약제료 3분류 체계하에 제네릭의약품(후발의약품)의 사용촉진의 가산, 약수첩 활용을 통한 약제복용력 관리지도료의 가산, 개업시간외 조제한 경우에 가산, 마약을 조제한 경우에 가산, 재택환자를 위한 약제관리 지도료와 장기투약 정보제공료등 약사의 다양한 조제서비스 행위가 조제수가로 산정되어 보상된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0-01 오전 1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