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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포털 구축 "예산낭비+비효율성＂ |
| 의약5단체, 정부주도 구축에 강한 반발 |
| "의료 질 하향평준화, 지속시 국감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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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EDI포털시스템 구축이 중복투자 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관련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회, 병원협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등은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의 주도로 구축에 나서고 있는 EDI포털 시스템 구축은 예산의 낭비와 더불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수용할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관련 5개단체의 공동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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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이 직접 EDI 포털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향평준화로 규제해 일방적인 틀 속에 맞추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EDI 포털시스템 구축은 형평성이 결여된 정보 편중 현상을 고착화하며 공정한 진료평가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해 의료공급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를 넘어 IPTV, U-Health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료정보공급자의 진료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심평원이 무려 100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매년 10~20억원의 유지보수 및 인프라 보강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에서 청구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EDI 포털시스템을 운영해 요양기관의 청구비를 절감시켜 준다고는 하지만 해당 시스템과의 연동 및 송·수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청구S/W 업체의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끝으로 "심평원은 EDI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약 5단체와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폐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일방적 추진이 계속될 경우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EDI 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요양기관은 기존 KT와의 계약 하에 중계국 및 전용망을 심평원에 접속하던 것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직접 심평원에 접속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9-12-09 오전 8: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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