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산음료 세금부과 찬반 논란

美 탄산음료 세금부과 찬반 논란

재정적자 해소및 비만. 당뇨 줄여줘

탄산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가 미국 주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결할 뿐 아니라 비만과 당뇨를 현저하게 줄이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공익과학센터(CSPI)의 이 주장은 캘리포니아 등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의 주 정부 들이 코카콜라나 이와 비슷한 탄산 음료 1캔 당 7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면 매년 100억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표됐다. 미국에서는 이미 25개 주가 탄산음료세를 도입한 상태로 이 보고서는 모든 주가 이에 따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업계와 로비 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자유센터(CCF)의 저스틴 윌슨 연구원은 "세금이 사회적 공작 도구로 사용되서는 안되며 개개인의 음식 선택에 벌칙을 과하는 도구로 쓰여서도 안된다"고 LA타임스에서 주장했다. 반면 공익과학센터의 마이클 제이컵슨은 "아이들이 소다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전적으로 옳다"면서 "싸구려 소다 음료는 고비용의 질병을 조장, 정부의 보건비 지출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탄산음료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과제로 삼고 있는 이슈로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이 단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다고 밝히면서 세금 도입이 보건비 지출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0-05 오후 12: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