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도 없는 약가에 카드수수료 부과는 안된다

수익도 없는 약가에 카드수수료 부과는 안된다

약사회, 약국 카드 수수료 인상 즉각 철회 촉구

신용카드사들이, 정부의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이후 손실 보전을 위해 특정 매출 구간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 약국가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약의 경우 약국이 취하는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매출로 보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사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카드수수료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7%p,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0.3%p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당정의 발표가 결국 허구임이 드러났다.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20%의 약국이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약국매출의 75%인 약값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마진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영역은 정부의 강력한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재라는 점을 감안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도 참석, 직능단체를 대표해 기습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를 우선적으로 철회할 것과 카드수수료를 1%대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제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