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의 주범(?)중 하나가 약국 조제료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새로운 의약분야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특히 약국 조제료 증가는 건보재정 악화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의료계의 주장은 조금만 생각하면 그 근본 원인은 의료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방의 A약사는 “조제료라는 것이 약사들이 조제시마다 발생하는 것인데 조제라는 것은 결국 처방전 발행량에 연동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처방전이 그만큼 많이 발행되면 조제료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므로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 횟수를 줄인다면 약국 조제료도 줄어들 것이므로 약사회가 이런 논리로 강하게 반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논리의 이 주장에 대해 경기도 B약사는 “맞는 말이다. 환자들이 방문하니 그만큼 처방전 발행이 늘어나는 것이고 의료계 주장대로라면 처방전 발행의 원인인 환자들에게도 화살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결국 건보재정 악화를 약사조제로 탓으로 돌리는 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B약사는 “분업 이후 조제료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의료계의 조제료 급증 주장의 이면에는 약사 조제행위의 가치를 폄하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의료계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과 다를 바 없으며 정부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