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보조원, 과연 약국에 필요악 인가

약사보조원, 과연 약국에 필요악 인가

주관적 판단기준 배제‥대의적 평가해야

작은 것 잡으려다 큰 것 놓칠 가능성 커

약국이 공중파 방송과 팜파라치등으로 인해 무차별 공격을 당하면서 촉발된 약사보조원 제도 도입논란이 여전히 약사회에서 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약국의 규모가 중대형화 되고 의약분업으로 왠만한 약국들은 약사 혼자 일 처리를 모두 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약사감시를 비롯해 팜파라치등에 취약한 약국이 늘어났고 약사보조원제도는 점차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하면 상당히 취약한 매약전문약국의 카운터들을 양성화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반대의견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나 서울시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소나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반대하는 약사들의 가장 주된 이유는 전문카운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이럴 경우 약사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울시약사회의 설문조사는 전체 약사의 25%를 차지하는 단위약사회의 설문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약사의 의견으로 확대해도 다소 차이가 없을 듯하다. 설문결과 보조원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약사 1081명 가운데 무려 71.5%인 773명이 '약국 업무수행의 수월성'을 찬성 이유로 밝혔으며 '약사 전문성 확대'를 꼽은 약사들은 208명으로 19.2%를 차지했고 '고객 편의 제공 적합성'이라고 응답한 약사들은 보조원 찬성인원의 8.7%인 95명에 머물렀다. 약국업무를 혼자 하지 못하는 이상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는 것이고 고용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 차라리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는 보조원제도를 도입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많다는 것이다. ◆집단화따른 갈등도 우려 반대 입장은 위에 언급했듯 전문카운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약사 971명의 46.9%인 456명이 전문카운터 양성화를 반대 이유로 꼽았으며 36.6%인 356명은 '불법행위 조장 가능성'을, '보조원들의 집단화와 이로 인한 갈등 야기'를 이유로 든 경우도 15.5%인 151명이나 나타났다. 이는 근무약사들로 인해 상당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시대흐름에따라 약국에서 보조원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있다(일본약국) 이런 설문결과는 약사의 연령대라던가 처방건수, 위치, 규모 등이 다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찬성 쪽이 다소 많은 이유도 약국이 과거와 달리 규모가 대형화되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처방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보조원 1인은 두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연히 그 반대편의 상황에 놓인 약국들은 반대의견을 냈으나 비중 면에서 작아 반대의견이 비중이 작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의 55.4%인 443명이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보조원 도입을 반대하는 약사들은 324명으로 40.5%를 차지했으며 무응답은 32명으로 4.1%를 차지했다. 약국 입지별로는 대로변 매약 전문약국들이 약사보조원 도입에 가장 적극성을 보여 전체 218명 가운데 67%가 찬성입장을 밝혔으며 상가밀집 지역 약국의 약사도 309명 가운데 60.5%가 찬성의사를 보였으며, 문전약국 역시 500명 가운데 54%가 약사보조원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찬성의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약국은 53.1%가 반대했다. 특히 매약 전문 약국들과 상가밀집 지역 약국은 약사보조원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비율도 전체의 30%에 육박해 약사보조원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형태의 약국이 밀집한 종로구의 경우 약사보조원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7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약국의 특성에 따라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처방전에 많은 약국들의 경우에도 하루 처방전 150건 이상 수용 약국 208곳 가운데 64.9%가, 100건 이상에서도 228명 가운데 63.6%가 약사보조원 도입에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처방전이 약사보조원 제도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는 처방전 수용 80건 이상 58.5%, 50건 이상 55.9%, 50건 미만 50.3%, 20건 미만 40% 등으로 처방전 수용건수가 적어질수록 약사보조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비율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연령 대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층일수록 필요성을 더욱 요했다. 60대에서는 보조원 도입 찬성 비율이 57%에 이른 반면 20대에서는 찬성의견이 44%에 머물러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밖에도 개설약사의 55.6%는 약사보조원 도입에 찬성의사를 던진데 반해 근무약사 51.4%, 병원약사 52.8%, 제약약사 41.1% 등으로 개설약사들 사이에서 보조원 도입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억울한 피해 막아야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은 매약위주 약국, 중대형 약국, 다처방 약국과 개설 약사등이 찬성의사를 보였으며, 일반 주택가 약국을 비롯해 처방이 적은 약국, 소형약국, 근무약사나 기타 다른 직능의 약사들이 반대의사를 보여 약사들이 자신들이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다시 말해 큰 틀에서 약사보조원 제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다소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약사보조원 제도는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현안이다. ◆규모가 큰 약국은 약사를 돕는 보조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약국이 시대흐름에 보조를 맞추며 꾸준한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대로 끌고 나간다면 갈수록 많은 약국들이 약사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고 정부로부터 끊임없는 감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약사보조원 제도 논란도 그래서 발생한 것이다. 가령 한 약국에 여러 명의 손님이 올 경우 약사는 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른 손님이 드링크나 일반 약을 요구할 경우 현행법에는 약사가 주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건네다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 약국은 점차 경쟁체제에 놓이면서 1인 약국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약국들은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대부분의 업무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약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 전문카운터의 양성화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업무 권한과 영역을 규정해 두고 규제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문제이고 실제 도입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는 방법도 있다. 전문카운터 문제가 나온 이유는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수가 현재 약국에서 카운터를 맡고 있는 이들이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나온 우려일 가능성이 높다. 또 약사보조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약국이 전부 고용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면 구지 반대할 이유도 없다. 필요한 약국은 약사보조원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약국은 1인 약국을 지속하면 되는 것이다. 약사보조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현재도 일하는 약국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반대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듯 하다. 특히 그런 약국들이 바쁜 시간에 종업원이 드링크 한 병을 집어줬다는 이유로 해당약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발생할 상황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강제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약사보조원 제도 도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며 필요하지 않는 약국은 고용하지 않으면 되지만 필요한 약국은 필요한 상황인 경우라서 도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이 많다. 특히 갈수록 약국환경이 진화되면서 추후 필요한 약국환경을 갖추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더 늦지 않게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얼마 전 가진 서울시약 전직회장 간담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찬성의견이 나온 것을 본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고 볼일은 아닌 듯 하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5-07 오후 3: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