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식전환]①약국가 ‘혼돈의 시대’ 위기 고조

[약사의식전환 시리즈]① 약국가 ‘혼돈의 시대’ 위기 고조

기초가 탄탄하면 외풍에도 덜 흔들려

2011년 04월 25일 (월) 08:17:1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급변하는 대외환경 ‘유비무환’이 최선 약업계가 혼란스럽다. 제약계와 의약품 유통업계도 혼란스럽지만 약사회도 결코 만만찮은 혼란이다. 지속적으로 현안은 발생하는 것이지만 최근 건보재정 악화나 MB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가져오는 약계의 압박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수시로 변하는 다양한 환경요소에 일선 약사들은 물론 약대생들도, 미래는 물론 현재도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에 휩싸인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실제로 위기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약사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듯하다. 그도 그럴 듯이 의약분업이후 약국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관련 환경은 전무하다 시피하다. ‘호시절’ 이라고 불리던 전후 60-80년대까지만 해도 약사라는 직업은 잘나가는 직업이었다. 제약사에서 약을 싸들고 와서 공짜로 약국에 넣어주는 시기도 있었다고 하는 원로 약사들의 발언을 토대로 한다면 정말 약국이 호황이던 시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듯이 호시절의 시기도 약국수가 증가하고 약국 마진이 줄어들면서 점점 깊은 골로 빠져든 시기가 도래했다. 그 시기가 바로 90년대이다. 90년대 초반부터 경쟁과 환경변화로 인한 약국가의 위기는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파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도시 중심가에만 몇군데 밀집해있던 중대형약국들이 부도심에도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중소도시로 급속하게 번지면서 웬만한 도시에는 30평대를 전후한 중대형 약국들이 급증했다. 당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들 약국이름이 도매약국이 포진했던 영등포나 종로지역에 있는 약국의 체인약국인 것처럼 ‘종로’ ‘프라자’ ‘보령’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약국들이 곳곳에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도매약국은 약이 좀 싸며 널리 알려진 이름들이라 지방에서도 잘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약사간 경쟁심화 불가피 어쨌든 그즈음 약국가는 혼란을 겪기 시작했으며 소위 동네약국들은 조금씩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분업이 시작되면서 또 한번 큰 혼란이 약국가를 강타한다. 제도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트렌드의 변화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크다. 이전의 약가인하 경쟁으로 인한 변화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는 제도의 도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약국가 내부간의 경쟁이 가져온 변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분업은 약국이 싫든 좋든 정부가 강제적으로 법률 시행을 통해 가져온 변화라는 점에서 매우 혼란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상당수의 동네약국은 폐업의 길로 가거나 매출이 급락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들 약국들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명맥만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경영부분에서는 크게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어 최근의 건보재정 악화로 인한 정부의 각종 제도 시행이 큰 회오리를 몰고오고 있다. 쌍벌제, 금융비용등이 대표적인 것이다.정부는 한마디로 의약분야의 주 수익원에서 이익 분을 덜 주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의약분야의 수입 상당 부분은 국민들이 낸 건강 보험료에서 지출되는 비용이기에 정부가 돈 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매년 각 의약단체들은 정부와 수가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나머지 수익은 유통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거래 요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부대수익에 의존하는 경우가 이어져왔다. 부대수익이라는 것은 회전기일이나 기타 거래규모에 따른 할인 등을 말한다. 사실 대형 문전약국은 물론, 동네에 속속 들어선 중대형약국이나 의료기관을 끼고 있는 약국들은 이런 부대수익의 규모도 만만찮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생하는 각종 제도적 요소는 영향이 다소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여년간 약국가가 겪은 세 번의 큰 변화가 약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은 영향을 미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약국가는 과거에는 동네약국과 도매약국으로 이분화 되어 있었으며 모두 나름대로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고 호황기를 누렸지만 약가인하 경쟁으로 약국들의 형태도 부도심 중대형약국이 추가되고 분업으로 문전약국, 층 약국, 쪽방약국, 동네 약국등 여러 형태로 다변화되었다. 이런저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약사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약국도 변화 요인이 생길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가 됐다. ◆통계적 변화 최근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신상신고 약사의 숫자는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소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신고회원은 84년 2만명을 돌파한 이래 96년(2만9천여명)까지 점점 증가추세였으나, 약가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96년 이후부터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분업 직후인 2001년에는 23,28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점차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시 증가해 2009년말 29, 639명으로 늘어났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총 면허등록자는 약대생의 지속적인 배출로 2천년, 5만명을 갓 넘어선 이후 지속증가 2003년 5만4천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해 기준 6만 1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금년부터 추가로 10개 이상의 약대가 신설돼 약대 신입생이 1천명이상 증가하게 되고 6년 이후 부터는 약사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개국가에 집중된 약사들의 분산이 필수적이다. 어차피 약사라는 면허 자체가 생계 부문과의 연계성을 분리 할 수 없기에 개국가로의 쏠림은 경쟁만 격화된다. 통상 신상신고자는 개국약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때 약국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면허등록자 중 상당수도 우리나라의 약사들이 약국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볼 때 향후 약국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기준 약국개설 약사는 전체의 68.8%이며 약국근무약사 9.2%를 포함할 경우 78%인 23,024명이다. 그러나 신설약대생들이 배출되는 2017년 이후는 장밋빛 청사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경제부처)에서는 약사들이 의약품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위한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약사들이 위기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약사들은 이기주의를 일단 버리고 약사 파이를 늘리는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약사 직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최근 사법연수생이 급증하면서 변호사협회가 경찰청 각 경찰서에 변호사 1인을 채용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점이나 지자체에 변호사 고용을 건의했다는 뉴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과거에는 변호사 하면 잘나가는 고소득층 엘리트 집단이었지만 이젠 그 빛이 크게 바래지고 있다는 현실이 5-6년 이후 부터는 약사세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위기의식의 발로는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약사들은 인식을 해야 할 시기다.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