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가정폐의약품 폐기, 지자체 조례제정 필요하다"

약사회, "가정폐의약품 폐기, 지자체 조례제정 필요하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약국가에 산적..악취와 공간부족 호소

가정폐의약품의 환경파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당국이 서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약국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전국의 약국가에 수거가 안 되는 폐의약품이 쌓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정폐의약품 처리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9년 정부 관계부처와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가정폐의약품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음에도, 주무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이 사업은 약을 취급하는 약국의 큰 사회적 공익사업 중 하나로 적극 참여해 전국약국이 가정의 폐의약품 수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약국들이 심한 악취와 공간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일부 지자체서 시행중인 조례제정을 위한 폐의약품 처리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아직 조례가 없는 시군구 약사회 측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9월 이후 현재까지 기존 시행 지자체를 포함해 36의 지자체가 이를 조례로 제정(또는 발의)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이 보건소 등을 거쳐 폐기해 왔으나 2015년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발표 이후 가급적 약국에서 바로 수거해 소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소극적 참여로 수거기간 및 수거체계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처리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폐의약품 처리는 가정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수거시 소각하거나 매립 두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각은 비용이 더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액체 의약품도 많이 있어 소각업체에서 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숙희 약사회 담당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 처리 방안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약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외국선진국처럼 의약품도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통해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처럼, 의약품도 인식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약사회의 자체사업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조례를 통해 가정 폐의약품 수거에 나서고 있는 지역은 서울지역의 경우 서초구·동대문구, 부산 서구·해운대구, 경기 시흥시·김포시·여주시·의왕시, 경남 사천시·의령군·합천군 등이다.

경기 과천시·안성시, 강원 정선군·경북 군위군, 경남 함양군 등 5곳에서는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대전의 5개 구에서는 구의회 의원과 조례 제정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