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보재정 악화 진짜 원인은 높은 의료수가

약사회, 건보재정 악화 진짜 원인은 높은 의료수가

 

의협 주장에 근거 제시하고 사과및 반성 촉구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은 약국조제료등 약국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의료수가에 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의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를 꼽는 등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러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결과에서도 약국 조제수가의 건강보험 급여행위기준 원가 보존율은 98.6%로(비급여 포함 원가 보존율은 99.9%) 조사되어, 건강보험 급여행위 조제수가는 원가 보존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의원의 경우 급여행위 원가 보존율은 95.3%이나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포함한 의료수가 원가 보존율은 무려 110.1%로 투입된 원가(비용)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다는 결과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증가된 총수가 16조 338억 중 약국은 6.8%에 불과하나 의원 23%, 병원 70.3%로 보이고 있으며, 총 진료수가 중 약국 수가 점유율은 2001년도에 13.8%에서 2011년도에 9.3%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병원은 30.4%에서 49.8%로 증가하여 의료계에 수가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안정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 즉각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된 자세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