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1년, 약국경영과 제도변화①-줄어든 파이, 이해단체 내 몫 찾기 치열

[특집]2011년,약국경영과 제도변화① -개요

새 제도 시행에 약업계 'NEW-트렌드' 형성

2011년 01월 15일 (토) 09:24:5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2010년 건보재정 적자 1조 3천억원 예상” “수입 없어도 재산 많으면 건강보험료 내야” “내년 건강보험료 5.9%인상” 지난 연말에 언론에 주로 등장하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뉴스들이다. 건강보험 도입 이후 예상과 달리 건보재정이 크게 악화되자 유시민 복지부 장관 때부터 이를 건전화 하기위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건보재정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론 관련업계에 대해서도 초강수를 던지고 있다. 의료계에 적용하는 관련 법률은 차지하고라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금융비용, 의보적용 의약품가격 인하 등 약계에 미치는 제도적 변화도 상당하다.  일부에서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대외환경의 변화라고 말할 정도로 업계 종사자들의 체감변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약계, 의약품 도매업계, 약사회(약국)등이 그 중심에 서 있으며 새 제도의 숙지와 변화에 대한 대응이 업계 현장에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는 건보재정 적자를 줄이기위해 의약계 리베이트 척결에 칼을 빼들었다. 약계에서 적용되는 새 법률의 큰 축은 약제비 절감에 맞춰져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 재희 복지부 장관시절 그 축이 마련된 동 제도들에 대해 업계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에 정면 대결 움직임도 보이기도 했지만 정부의 힘 앞에 물러 설 수 밖에 없었을 정도이다. 정부는 업계를 어르고 달래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제도 도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업계 곳곳서 부작용 속출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변화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관련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장 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어떠한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강한 창을 만들면 상대는 그 창을 막을 새로운 방패를 만드는 법. 제도변화로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병원계의 입찰시장에서 였다. 저가로 구매하면 할수록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규모 의약품을 소비하는 대형병원들로서는 상대적으로 공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병원입찰에 직접 나서는 의약품 도매업계와 의약품의 실질적 공급자인 제약계의 ‘전쟁 아닌 전쟁’을 병원 계는 적극적으로 즐기는 상황이 나타났다. 속칭 ‘1원 낙찰’이 여전히 성행 했으며 이는 그만큼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이 제도 도입으로 치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됐다. 쌍벌제나 약가인하 등 제도적 벌칙도 겁나지만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업계의 심리적 변화가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제약계도 악영향이지만 외자 계 제약사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도의 특성상 모두가 윈-윈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복지부로서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건보재정 절감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시행했을 것이다. 약국가도 시장 형 실거래가와 연관성이 있지만 매입 단위가 낮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 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병원 입찰에서의 여파로 환자 본인부담금만 달라져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약국이 많을 지경이다. 특히 부산시약사회의 경우 지난해 연초부터 이의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문제의 요지는 문전약국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동네약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약국마다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동네약국의 몰락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도매-약국 갈등도 심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약국가와 도매업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상호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약에 대해서 약가 마진이 없고 약국에서는 구입 후 해당 의약품이 소진될 때까지의 비용에 대한 금융권 이자에 해당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금융비용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 가는 실질 시장금리에 준하는 최소 3%대 이상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마일리지 포함 2.8%에 그침에 따라 도매업계에 다소 유리하게 돌아갔다. 이처럼 정부의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도입은 약업계에 돌아갈 파이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각 이해단체와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은 의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가 결국 약가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건보재정 건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제약 산업을 비롯한 관련업계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새 제도의 시행은 싫든 좋든 시행에 들어갔으며 해당 업계는 그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약국과 도매업계에 새로운 제도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로 형성되고 있다.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