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창고면적 규제 '규제의 역설' 야기?

도매업체 창고면적 규제 '규제의 역설' 야기?

 

제약-도매업계, 포지티브 통한 정책효과 필요

 

 

복지부의 각종 규제가 산업육성 보다는 불공정한 거래를 더욱 부채질 하고 관련업계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소위 ‘규제의 역설’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건보재정 안정화, 산업구조 선진화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의약업계에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 압박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이같은 규제가 의약품유통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성장은 고사하고 되레 목 줄을 죄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도매업계의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도매업소 창고면적 80평 규제 등을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으로 들 수 있다.

 

지난 16일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정책을 통한 규제를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규제에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는데, 정부가 너무 네거티브 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엔 정부가 자칫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업계는 업계대로 침체가 지속되고 정부도 규제의 충돌이나 규제의 역설에 빠져들 수 있다.대표적으로 재래시장 살린다고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결과 전혀 정책효과도 못얻고 오히려 할인점 업계만 고사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가 특정 업계의 생사를 가늠할 칼자루를 쥐고 있다. 경제에서는 업체간에 ‘갑’ ‘을’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가 진짜 ‘수퍼갑’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거시적인 정책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제약계의 한 관계자도 “지금 정부는 선진화라는 미명하게 건보재정 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특정 업계를 죽여 정부 목적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정책의 목적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매업체 창고면적 80평 규제는 이러한 ‘규제의 역설’이 더욱 확실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즉, 기업들의 성장과 부침이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거쳐 진행되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진화를 표방 한다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업계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목소리는 작은 업체가 난립한다고 업계가 퇴보하거나 정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크다고 반드시 업계에 도움이 되고 선진화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강하다.

 

한 도매업체 대표는 “이런 시설규제보다는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창고 80평 의무화 등의 규제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