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인증으로 전환..규제제한 대안 제시

면허 인증으로 전환..규제제한 대안 제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약사회 ＂들썩＂

기재부 ＂집단이기주의에 추진포기는 없을 것＂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선거열기가 뜨거운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정부는 11 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약사를 비롯해 의사, 변호사등 국가면허를 취득한 자들이 영위하는 업종을 개방해(규제완화)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주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지만 정부 기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국개발 연구원 측은 그중 약국과 관련한 일반인 약국허용 및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오래전 부터 관련 토론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도 노리고 있다. 정부의 생각은 보건의료 산업에서 대단히 괜찮은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오석 한국개발 연구원 원장은 이날 “과거 우리나라의 공업이 발달한 것을 정부가 지원해서 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사실은 경쟁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 오늘날의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며 직접 비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문자격사가 영위하고 있는 분야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도 안될 정도로 경쟁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생각은 전문자격사들이 영위하는 업종의 규제강화가 도가 지나친 수준이며 정부가 이들의 수익을 보장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정부의 보호아래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문 자격사들의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밀어내기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부수적으로 일자리도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현 원장은 “ 국내서비스 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여력이 없고 이는 그럴만한 인센티브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제를 풀어 충분히 인센티브가 나올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면허제도를 통해 정부의 규제가 보호막이 되어왔기 때문에 보호막을 걷겠다는 설명이다. ◆진입장벽 무장해제 정부 생각은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붙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것. 아울러 이해당사자 측에서만 보지말고 보다 넓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의 대안으로 면허를 인증으로 전환해 독점적 업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마련해 둘 정도로 강하게 밀어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으로 되면 현재 있는 자격증처럼 진입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경제논리에 의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자격인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더라도 생존에 큰 지장이 없다는 식이다. 자료에서 밝힌 약사의 숫자는 일본이 천명당 1.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7명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1명 이상이지만 미국이나 뉴질랜드, 영국, 스웨덴 등은 우리나라와 같다. 정부의 전문자격사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KDI자료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며, 국제경쟁력도 취약하고,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감독도 미흡하고,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도 미흡하며 ,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제약도 많다는 주장이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장진입 규제완화와 가격규제 및 광고규제 폐지, 영업조직 규제완화와 전문자격사 단체관련 제도의 개선등 사전적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의 접수나 처리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정부 사후감독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서 서비스 경쟁을 붙이고 제대로 못하면 퇴출 되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추진은 결국 소비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산성 제조업의 절반 그러나 이는 철저히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정부가 문제삼은 전문 자격사들의 시장 상황을 보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얻을 수 있다는 효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전문성 및 독립성과 소비자 신뢰의 향상을 기대한다지만 약국가를 보면 그런 움직임은 이미 의약분업 이전인 90년대 말부터 변화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굳이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자연스럽게 경쟁 상황으로치닫고 있는데 정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들이 많다. 결국 불난집을 다 태워버리려 한다는 것이다. 전문자격사들이 정부의 규제강화라는 보호막 아래 별다른 노력없이 잘먹고 잘산다는 판단을 하는 듯 한데 실제로는 약국시장의 경우 포화상태여서 고소득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과거처럼 약사, 의사 , 변호사등이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지간한 직장인 수준의 소득을 올릴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를 풀어도 규제를 완화해도 같은 업종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며 정부정책처럼 면허제도를 풀어헤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전문 자격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단순히 사회 공익적 성격뿐 아니라 이를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는 이상 생계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 자격사들이 또 다른 고용 문제의 피해자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공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허경욱 기재부 차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해결할 것이며 목적인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G20 요구도 강해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얼마 전 끝난 G20 회담에서 내년에 한국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개최국 입장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 발전은 필요하며 특히 전문자격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의료, 교육, 법률시장등에서의 육성은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정부는 어쨌든 현재의 전문 자격사 시장을 발가벗기기 위해 자격증 취득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이다. 한편 오늘 가진 공청회는 5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곳에서 진행돼 정부가 공청회를 단순 요식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정부는 KDI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를 끝내고 나면 금년 안에 최종적인 방안을 확정해서 내년에 관련법률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에 밀려서 추진이 정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워낙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혀있어 실타래가 예상대로 쉽게 풀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들 연관 9개 단체와 소속된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12 오전 8: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