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결제 입법화..병협, 6개월내 지급 모니터링 제안

약값결제 입법화..병협, 6개월내 지급 모니터링 제안

 

병협, '입법화 제동 위한 다각적 움직임 강화할 것'

도매,결제기간 지연 가장 큰 원인 "갑-을 관계 지속"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정기국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국회서 유예된 병원약값 결제 대금 입법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간의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갑-을 관계에 기인한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다시말해 양측의 수직적 '갑-을 관계' 개선이 없이는 어떤 자율안도 실행이 어려우며, 결국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촛점이다.

 

최근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고 야당이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키로 하고 국회복귀를 결정, 조만간 정기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23일 병원협회는 6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의안을 내놓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입법화는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병협은 자신들이 내놓은 안을 토대로 입법화보다는 자율개선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국회 보건복지 위원들을 상대로 자율개선안 협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 등이다.아울러 상대단체인 의약품도매협회 측에도 적극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23일 내놓은 6개월내 결제 단축 목표를 자율개선 안으로 내놓으면서 이를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시장원리에 의거, 거래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급지연이 늦다는 이유로 법제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병협은 여전히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비가 늦게 지급돼 약값도 결제가 늦어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특히 법제화의 심각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해 양 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자율개선 안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도매업계는 “병협이 이같은 자율의지가 진심으로 있다면 왜 그동안 가만있다가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때 이런 제안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즉 도매업계는 병원계가 그동안 해오던 관행을 볼 때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곧 눈앞에 닥친 위기를 넘기기 위한 꼼수 제안으로 보인다는 것.

 

아울러 현실적으로 갑.을 관계인 병원과 도매업체 간의 자율적 해결은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또 정부의 건보급여. 의료급여비 늑장지급을 거론하지만 약국들의 경우를 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도매협회는 입법화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이를 근간으로 자율적인 개선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