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상비약판매 법안 2월국회 처리 노력

임채민 장관, 상비약판매 법안 2월국회 처리 노력

경제채널 인터뷰서 복지부 주요 업무 방침 밝혀

2012년 01월 14일 (토) 14:45:3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장관은 13일 SBS의 경제전문 채널인 SBSCNBC 경제부처 장관 인터뷰에 출연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약가인하 등 전반적인 의약계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임장관은 가정상비약 문제와 관련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이 여망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사회도 그동안의 소극적 입장을 벗어나 작년 말 전향적 검토로 돌아섰으며, 실무협의를 통해 약국외 일부 상비약 판매 원칙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따라 연초부터 국회와 협의를 본격진행하고 있다. 희망으로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좋지 않은 관행은 사라져야 하며 이 문제가 의약계 전반의 문제라고 믿고 싶지 않다. 일부 이지만 관행자체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나쁜 관행이라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지난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관련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관행 철폐의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약속이 실천되도록 정부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영리병원 도입문제와 관련 “정부 내에서 이견이 대립으로 비쳐진 것은 안타깝다. 경제자유구역은 애초부터 특정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 지역 안에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내외국인이 동시에 사용토록하자는 것은 2003년 정부 방침이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두지역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투자여건이 개선되도록 병원을 설립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이다. 여러가지 법적인 준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없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고 밝혔다. 임장관은 종합병원 집중 문제와 관련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형태를 도입한지 몇 달이 됐다. 아직 속단은 이르지만 짧은 기간 동안 환자 행태 변화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으며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임장관은 약가인하 문제, 제약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저출산등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