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유효기간 기록,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제조일자. 유효기간 기록,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도매업계 "행정처분 보다 무서운 건 크게 떨어질 업무효율성"

다품종 소량공급 특성상 의무화시 원활한 의약품 배송 불가능

 

전문약 기록의무화와 관련, 1주일 앞으로 시일이 임박해 오자 일선 도매업체들의  초조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만약 7월부터 의무화 된다면 모든 도매업체들은 일단 해보는데 까지 해 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도매업체들로서는 업무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 자명하고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정답이 이미 나와있는 제도라는게 일치된 목소리다.   특히 대형업체들은 이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다.   국내 상위권 업체들의 관계자들은 바코드 관련 이야기에는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현 실태를 설명하며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성토하고 있다.   특히 도매업체들은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상당수의 업체가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크게 확보해 일일이 체크해야 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오류는 날 것이 분명하고, 특히 의약품의 배송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도매업체의 대표는 “ 제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면 행정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다. 현재로선 이는 정부의 명백하고 무리한 제도 시행이다. 제조일자. 유효기간이 제대로 표기된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이 창고에 수북하고, 지금 제약사에서 공급되는 의약품일지라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출하되지 않고 있다. 도매업체로서는 출하시 한 개라도 착오가 생기면 행정 처분의 대상이다. 따라서 일일이 체크를 해야 하며 이는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는 업무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업체 몇 곳을 전수조사하거나, 현장 상황을 몇일 간 이라도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급되었다가 개봉 후 다시 반품되는 의약품의 경우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약국 간의 교품 품목도 문제가 되는 등 사후처리 문제도 큰 고민이라는 업체도 많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도매 대표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RFID시스템이다. 다품종 소량으로 출하되는 의약품도매업체 특성상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식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도 1,2차원 바코드시스템으로는 일일이 체크를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현실은 RFID는 고사하고 다른 바코드 시스템조차도 오류가 나거나 아예 표시가 안되어 있다. 정말로 정부 관계자가 현장업무를 단 몇 일 만이라도 직접 해보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RFID시스템을 도입등 충분한 환경을 조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의 현장 실태 파악해 제도 시행에 참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매업체들은 7월부터 이 제도가 강행되면 행정처분도 행정처분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업무의 급속한 비효율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보인다.   제도의 도입 취지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조일자. 유효기간 기록의무화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지닌 제도이고 잘못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