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심층진단-약사감시④<끝>

정부-약국 모두에 바람직한 감시돼야

일부지역 포스터등 통해 반자율감시 운동

약사감시 방법론 제도적인 변화 필요

금년 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약국 수십 곳이 무 면허자가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대형약국들이 밀집한 종로구 지역에서만 30여 곳이 넘는 약국이 적발됐다. 그렇다고 종로구 지역 약사들만 유난히 부도덕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순 없다.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답은 일단 지나치게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이 한 이유이며 지역이나 유형별로 밀집되어 있는 다소 불균형적인 약국분포. 현행법의 비 효율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당시 적발된 약국 중 종로지역에서는 특히 무자격자 판매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약사감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의 지속적인 노력                                        도 중요하다<대한약사회관 전경> 예를 들면 약국에서 드링크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집어서 준 경우등이 그것이다. 일반인들이 보면 다소 의아스런 상황이지만 드링크도 엄연히 의약품이라는 사실과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가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게 현행법이고 보면 분명 위법 행위다. 이것이 정석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의아스럽다. 실제로 시내 곳곳을 들여다보면 약국이 아닌 곳에도 버젓이 자양강장제를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의 주장도 이런 부분이 많다. 약사감시를 통해 약사와 약국을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들쑤실 인력과 시간에 시중의 불법 판매적발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정단속도 문제 이후 전국적으로 정기 감시가 실시되기 전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전개돼 약국들은 또다시 전쟁을 한번 치렀다. 서울지역의 경우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점검에는 상황이 달라 시청과 보건소가 자율점검 미참여 약국과 특별관리 대상 약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움직임만 탓하는 것도 문제다. 약국이나 약사들의 문제도 다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함정단속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법을 준수하면 함정단속이건 아니건 걸려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아울러 적어도 약에 대해 권한을 받았으며 그에 따르는 준수사항은 지키는게 옳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실시한 단속에서 무자격자 판매행위가 가장 많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등 약국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도 상당수 적발됐다는 점은 약사나 약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약사들은 이런 결과와 관련 약사나 약국의 인식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의 단속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도계몽의 수준이 아니라 단속을 통한 실적위주의 감시인 것 같아 불쾌하기도 하고 씁쓸한 것 또한 사실이라는 주장이 많다. ◆업종간 포화로 인한 경쟁격화는 약국의 자발적인 의식개혁과 변화를 도모하는등 단점보다 장점이 더 돋보인다.<동두천에 위치한 드럭스토어형 약국> 금년 들어서 점검이 유난히 강하고 많았던 것은 금년 초 감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무자격자 판매행위가 중심이었으나 실제로 감시원이 카운터 적발을 위해 단속을 나갔지만 적발이 여의치 않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부분에서 적발을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하는 약사들이 많다. 실제 카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무자격자 판매행위를 하는 약국은 문전이나 병원근처의 약국이나 약사 1인이 근무하는 동네약국보다 오히려 시장 통의 중대형약국이나 일반대로 변의 중대형약국에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이번 감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서울시약사회는 카운터 척결을 위한 로드맵 등 자정노력을 마련했다. 단속의 비합리성도 문제이지만 약국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감시가 심해 일단 내부적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자율감시원의 활용 아울러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지역인 만큼 약국 자율지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79명의 의약품명예지도원을 약사감시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서울 청에 제안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대 시민 홍보를 통한 반 자율 감시가 확산되고 있다. 즉 약국 약사들은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으니 약국 방문시 그런 것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주지 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 약을 구입시 반드시 약사임을 확인 후 문의하고 복약상담도 반드시 약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약사라면 적어도 가운은 착용하고 명찰은 다는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약사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히 시민들에게 약사와 약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약사들에게 자율적인 압박을 줘 정부의 약사감시가 아닌 고객들의 무언의 요구에 의해 준법을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이 약국 방문시 가운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만 상담과 볼일을 보게 된다면 각 약국에서 약사들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은 확실해 지며 아울러 무면허 카운터도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방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선약국들은 연중 내내 7곳의 기관에서 이뤄지는 약사감시, 지도계몽보다 단속위주로 이어지는 감시에 치를 떨고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상당수는 감시 때 마다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며 죄인이 죄를 면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구상하듯 범죄자인데 그것을 감추려하는 범인 같은 느낌이 스스로 문득문득 들 때마다 약사로서 자괴감마저 들기도 한다고 말한다. 보다 합리적인 약사감시를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7-31 오후 3: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