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약정책 2756

국산 혁신신약, 보험약가 인상등 희소식

국산 혁신신약, 보험약가 인상등 희소식 정부, 보험약가 개선안등 글로벌 진출 지원책 발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부는 7일 오전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글로벌 신약의 보험약가가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 변경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혁신 신약 보험약가를 기존 최고가격의 10%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70% 수준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보험 약값도 80% 수준으로 10% 인상된다. 바이오시밀러의 성능을 한 단계더 향상시킨 바이오의약품인 바이오베터에 대해서도 합성 개량신약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이날 이같은 방안을 담은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을 공개한..

◆의약정책 2016.07.08

정부, 혁신형제약기업, 지속적 지원책 모색

정부, 혁신형제약기업, 지속적 지원책 모색 7일 CEO초청 간담회.. 정진엽 장관, 인센티브 지원등 강조 복지부는 7일 오후 조선호텔에서 혁신형제약기업 CEO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인증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제약계의 눈부신 성과를 치적하며 향후 국내 제약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제약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에도 불구 전례가 거의 없었던 신약수출도 지난해는 무료 10조원 가까이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개량신약도 5개나 개발되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금년에도 그 여세를 몰..

◆의약정책 2016.07.08

심평원 다운된 전산시스템 오늘 오후 1시 복구완료

심평원 다운된 전산시스템 오늘 오후 1시 복구완료 요양기관 피해 없도록 후속 조치..일련번호 시스템도 복구 어제 오후부터 다운된 의약품정보센터 전산시스템이 금일 오후 1시를 기해 복구됐다고 심평원측이 밝혔다.이에따라 일선 요양기관들의 관련 업무도 정상화됐으며, 다운된 기간동안을 고려해 청구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보센터측은 실외 냉각장치가 고장이 나서 발생한 사고이며, 이로 인해 서버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오늘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복구해 오후 1시가 복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측에 의하면 서버의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아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커 데이터 보호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의약정책 2016.07.06

정부 서비스 발전전략 강행..국민의 심판 기다릴 것

정부 서비스 발전전략 강행..국민의 심판 기다릴 것 보건단체연합, 국민 건강 빙자한 기업 이익챙기기 불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발표된 정부의 서비스발전 전략은 곧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이고,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정책이므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민의 요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의료보장 강화이지, 상업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5일 확정한 정책중 의료부분은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드러나 의료영리화의 종합판으로 결국 이번 결정으로 현 정부가 임기말까지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전쟁선포와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현 여당이 총..

◆의약정책 2016.07.06

가정상비약 판매 품목.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가정상비약 판매 품목.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정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확정 향후 5년내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품목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처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섬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의료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구체적으로 작년 148개 기관 53..

◆의약정책 2016.07.05

심평원, 거듭난다.. ‘조직문화 혁신’ 선포

심평원, 거듭난다.. ‘조직문화 혁신’ 선포 창립16주년 기념 “HIRA DNA 혁신” 위한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6월 30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지성홀에서 창립 16주년 기념식과 함께 ‘조직문화 혁신’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평원의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3가지 액션플랜을 발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임직원들은 조직문화 혁신 선언문을 통해 변화에 대한 다짐을 결의하였다. 심평원이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 것은 최근 신규직원 대거 유입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그간 내부 설문조사, 온라인 의견, 직급별 대화의 시..

◆의약정책 2016.07.05

보건산업진흥원, K-헬스케어 창업 제2기 멤버 출범

보건산업진흥원, K-헬스케어 창업 제2기 멤버 출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6월 30일(목) 제2기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 (K-Healthcare Start-up Membership)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해 「보건산업 창업 플랫폼 체계 구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을 출범하여 제1기 멤버십으로 총 15개의 기업을 발굴․창업지원을 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제2기 멤버십을 모집하여, 보건산업에 특화된 전문 컨설팅, 시제품 개발, 마케팅, 투자연계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진흥원은 연..

◆의약정책 2016.07.01

허위청구 요양기관 21곳 명단 공개

허위청구 요양기관 21곳 명단 공개 복지부, 7월부터 연말까지 게시 허위 청구 요양기관 21곳이 적발돼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거짓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원 11곳과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등 21곳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총 10억2천2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에 의하면 C 의원은 일부 환자에 대해 '백혈구백분율 검사' 등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검사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31개월간 총 1억9천61만6천290원을 거짓 청구해 타냈다. 한편 이들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

◆의약정책 2016.06.30

양승조 의원 마약류 관리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양승조 의원 마약류 관리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 위기” 불법광고 차단 양승조 국회의원이 6월 30일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이개호, 이재정, 정성호, 최도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2015년에만 마약사범 1만 1916명이나 적발되었고 올해 경우에도 2월말까지 203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올해 1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의약정책 2016.06.30

보건산업진흥원 제4기 블로그 기자단 활동 ‘스타트’

보건산업진흥원 제4기 블로그 기자단 활동 ‘스타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4기 블로그 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지난 6월 23일(목) 제4기 Hello KHIDI 블로그 기자단 활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방향에 대한 교육에 이어 외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저작권 등 취재시 주의할 점 등과 ‘기사 잘쓰는 법’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제4기 블로그 기자단은 총 11명(대학(원)생 8명, 일반인(3명)으로 진흥원의 주요행사 또는 보건산업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 및 컨텐츠를 작성할 예정이다. 블로그 기자단은 매월 기사와 컨텐츠를 만들어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

◆의약정책 2016.06.30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적용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적용 7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비확인 39개 항목 전산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토록 하고 있음 2003년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

◆의약정책 2016.06.29

심평원, 한국의료의 경향과 전망 발간

심평원, 한국의료의 경향과 전망 발간 지역별 의료현환 분석및 전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별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한 한국 의료의 경향과 전망을 6월 30일 발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현 지방화 시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서, 지역단위 보건의료인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지역별 환경 및 지역의료의 동향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역 단위 통계 분석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책자는 지역단위별로 구성되어 총 7권이며, 공통적으로 ▲인구 및 산업구조 등 환경적 특성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의료이용 현황 ▲지역사회 건강현황 전반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인구학적·지리학적·보건학적 특성..

◆의약정책 2016.06.29

심평원, 보건의료 민간산업분야 창업지원 본격화

심평원, 보건의료 민간산업분야 창업지원 본격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이 보건의료분야 산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인큐베이팅 본격화에 나섰다. ‘2016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보건의료산업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많은 보고서를 통해 IoT헬스케어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구축하고 있는 건강보험데이터는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활용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시급하다는 배경이다. 심평원은 그 간 수차례 산업계수요조사 결과 단순히 정보공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의약정책 2016.06.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 10차 APO 이사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 10차 APO 이사회 개최 한국 성공적 건강보험 운영경험 지속 전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7~28일 이틀간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 10차 Asia Pacific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이하 ‘APO’)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는 심사평가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SEARO), 태국 보건부, 필리핀 보건부, 싱가폴 보건부, 홍콩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등 총 24명이 참석한다. 2014년 7월 제 6차 APO 이사회부터 심사평가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가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20..

◆의약정책 2016.06.28

화상투약기 설치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화상투약기 설치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설치 기준 운영 조항및 처벌 조항등 포함 약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화상 투약기 설치 약사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복지부는 27일자 관보를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8월 26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게 될 개정 안 내용은 약사법 50조로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항목이 삽입된다. 아울러 세부조항에서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하고, 의약품이 변질.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

◆의약정책 2016.06.27

심평원,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검색서비스 가동

심평원,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검색서비스 가동 카테고리별 의료정보 조회로 국민 편의성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꾼 ‘건강보험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검색어 입력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검색서비스를 6월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 어려운 전문의학 용어 및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항목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리하여「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e-book(www.hira.or.kr-의료정보-간행물-기타)형태로 공개해왔다. 올해는 급여기준을 316항목(2016.5.1일 기준)으로 재정비하였으며, 항목별·카테고리별 검색이 가능하도..

◆의약정책 2016.06.22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민-관 합동토론회 열어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민-관 합동토론회 열어 상호 정책파트너로서 머리 맞대고 대안 마련해야 의약품 거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의약품 공정거래 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 토론회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한국행정학회 등이 후원을 맡았으며, △의약품리베이트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 기획위원) △제약산업 공정거래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토론회는 한국시민교육연합 이만복 상임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심상..

◆의약정책 2016.06.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임명 2016년 6월 16일부터 2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6월 16일(목)자로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1959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하여 정보통신실장, 대구지원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의료정보분석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신임 개발상임이사의 임기는 2016년 6월 16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2년간이며, 6월 17일에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약정책 2016.06.14

양승조 의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양승조 의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더불어민주당 4선인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돼 취임했다.양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일성에서 “대한민국은 1인당 GNP 27,000여불, 경제규모 세계 11위권, 수출규모 세계 6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화된 유일한 나라라는 커다란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는 나라”라며,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걷어내고 극복해야 할 어두운 그늘이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그리고 사회양극화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며, ..

◆의약정책 2016.06.14

남인순 의원 20대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당선

남인순 의원 20대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당선 19대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로 옮겨 위원장으로 당선됐다.이에따라 남인순 의원은 20대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으로 활동을 펴게 된다. 신임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차별과 폭력, 배제가 없는 따뜻하고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남녀임금 격차가 가장 큰 회원국일 뿐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 145개국 중 115위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불평등 속에 여성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은 희망을 잃어가고 가족문제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면..

◆의약정책 2016.06.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