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국가암검진 이외의 암 발견도 지원 근거 마련 양승조 국회의원이 11월 8일,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으로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가나다順) 그동안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

첨복재단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1월 8일 국회도서관서 2016년 11월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03호)에서 대구시와 충북도 공동주관, 대구지역 김상훈 국회의원과 충북지역 오제세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는 김상훈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대구와 충북지역 국회의원,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설문식 충북도 정무부시장, 대구경북‧오송첨복재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첨복재단의 역할과 정체성,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당국의 국비 지원규모 감축 및 무리한 재정자립화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자격제도 신설 첫 자격시험에 112명 응시, 최종합격자 31명 배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제1회『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시험결과,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되었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하여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진단과 미래과제 논의 심평원, ‘201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개최되는 201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미래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한다. 정신질환은 발병 직후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고 타 질병에 비해 발병기간동안 사회활동 중단, 소득 상실 등의 부담이 큰 질환으로서, 여러 국가에서도 초발 정신병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초기 관리체계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학회에서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

심사평가원 품질경영‘4년 지속대상’ 수상 제15회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2일(수)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최하는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의 품질경영 부문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대상을 받아, ‘4년 지속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미래가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측정하는 종합시상제도이며,이 중 2002년부터 도입된 품질경영대상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선진기법의 도입,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업 및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5년 지속 대상 수상 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에서 고..

심사평가원 전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 가져 내부규정 강화와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등 후속조치에 박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일(화) 월례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며,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은 2,600여 임직원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실시하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온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규정을 개정 완료하여 국립 및 사립대병원에 한정된 청탁금지법 제재대..

국민 우려 질환, 암 > 관절염 > 고혈압 > 치매 순 심평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자신에게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질환(국민 걱정 질환)’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이 13.6%로 가장 높았고, 관절염(10.2%)과 고혈압(10.0%), 치매(9.9%)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재 건강상태 ▲미래 발생 우려 질환 ▲질병 우려 이유 및 대비 상태 등 ‘국민 걱정 질환’ 조사 결과와 ‘2015년 건강보험 진료현황’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71.4%가 현재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62..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 333개 검토 완료 지영건 심평원실장, 진행상황 밝혀..105항목 개정완료 심사평가원은 28일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은 전체대상의 65.4%에 달하는 333항목의 검토가 완료됐으며, 그중 105항목은 고시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영건 급여기준실 실장은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 실장은 "관련 각계에서 검토요청 받은 급여기준 509개 항목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로드맵에 따라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제정비 대상은 항목별로 의료행위 306항목, 치료재료 76항목, 약제 127항목“이라고 밝혔다. 진행상황은 9월 말 기준으로 총 333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65.4%)했으며, 의료행위 17..

2000년 이후 심사진료비 4.5배 규모로 성장 심평원,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설립 이후 지난 15년의 발자취와 발전상이 담겨있는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10월 28일(금) 발간한다. 책자는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변화 및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수치와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다.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는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통계 40개 지표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양적·질적 발전사(史)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지난 15년간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보훈·자동차보..

힙합으로 함께하는 암 예방 팀플레이[Team Play] 랩 통해 국민 암예방 수칙 실천 메시지 전달 20~30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수와 노래를 통해 암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암예방 수칙을 전달하기 위해 래퍼 ‘아웃사이더’와 함께 암예방 힙합 음원 및 뮤직비디오 “대한민국 건강상륙작전 - 팀플레이”를 2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상륙작전 - 팀플레이”는 속사포 랩으로 유명한 아웃사이더가 새롭게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2030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암예방 수칙(금연, 식이, 운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웃사이더는 제작 소감 인터뷰에서 실제로 암을 겪었던 가족이 있어 이번 작..

2015 건강보험통계 연보 공동 발간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2년째 공동 발간했다.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항목을 확대하여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8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의료자원 부문에 의료인력 성별 통계자료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규 통계 항목도 추가하..

심평원, 건강보험시스템 해외진출 본격 추진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와 사전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 G2G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와 한국 건강보험 심사평가 및 지출관리시스템, 그리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수출 관련 사전계약을 보건복지부 장관 임석 하에 체결한다. 이번 사전계약 체결은 ‘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이후 이루어진 가시적 성과로서, 지난 ’16년 1월 심평원이 주최한 ‘보편적 건강보장(Unin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국제회의’에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심사평가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통합 운영 편의성 제고 및 자율적인 의료 질 관리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평가 자료제출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이원화(요양기관업무포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된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10월 19일부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업무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요양기관이 평가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결과를 제공받는 등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하여 진행해왔다. 이후 평가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요양기관 스스로 의료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4년부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

마퇴본부, 마약퇴치의 날 법정 기념일 추진 지속적인 마약사범 증가..對국민 퇴치사업 활성화 해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이 대표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연합(UN)은 매년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세계각국이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마약퇴치 교육 및 캠페인등 각종 행사를 개최토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퇴치 유공자 정부포상 등 각종 마약퇴치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었다..

김순례 의원, 한약사의 양약국 운영, 약사법 개정 필요 한약사 운영 약국 전국적 213개 달해..국민들은 대부분 몰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은 ‘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는 우석대, 원광대 등 일반 4년제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한약사라는 직업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

의료기관 도매운영 개입 여전, 특단 대책 마련해야 전혜숙 의원 “의료기관 공급 구조 조속한 투명화” 의료기관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도매상 설립 금지 법안이 2011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각종 편법을 동원해 여전히 의료기관등이 개입해 도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복지위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관련 “18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분율에 대한 꼼수등을 통해 안연케어등이 여전히 도매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이지메디컴도 도매업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도도매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들은 나라장터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라“고 주문했다...

심평원,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공유와 소통’의 지식경영으로 공동의 가치 창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13일(목)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자치부 등이 주관하는 상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상이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심사평가원의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은 신한은행, 행정자치부 장관상은 두산중공업이 수상하였다. 심사평가원의 올해 대통령상 수상은 작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지식경영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결실로 그 의미가 크다. 심사평가원은「智-Zone(지식경영시스템)」을 비롯한..

대형병원, 경증질환 원외처방전에 V252 기재 의무화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11월 7일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의무 기재하도록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 및 9호』를 신설했다. 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10월말까지 연장 요양기관 업무포털 통해 신청 및 점검완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9월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및 심사평가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의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하여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2015년도에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전하며,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

남인순 의원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저가약 대체조제율 ’15년 0.12% → ’16.6 0.09%로 감소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조9,065억원 중 약품비가 14조986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6.2%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3년 26.1%로 1%p 감소했다가, 2014년 26.5%로 0.4%p 상승하여 26%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