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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867

마퇴본부, 마약퇴치의 날 법정 기념일 추진

마퇴본부, 마약퇴치의 날 법정 기념일 추진 지속적인 마약사범 증가..對국민 퇴치사업 활성화 해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이 대표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연합(UN)은 매년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세계각국이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마약퇴치 교육 및 캠페인등 각종 행사를 개최토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퇴치 유공자 정부포상 등 각종 마약퇴치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었다..

◆의약정책 2016.10.19

김순례 의원, 한약사의 양약국 운영, 약사법 개정 필요

김순례 의원, 한약사의 양약국 운영, 약사법 개정 필요 한약사 운영 약국 전국적 213개 달해..국민들은 대부분 몰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은 ‘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는 우석대, 원광대 등 일반 4년제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한약사라는 직업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

◆의약정책 2016.10.15

"의료기관 도매운영 개입 여전,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의료기관 도매운영 개입 여전, 특단 대책 마련해야 전혜숙 의원 “의료기관 공급 구조 조속한 투명화” 의료기관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도매상 설립 금지 법안이 2011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각종 편법을 동원해 여전히 의료기관등이 개입해 도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복지위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관련 “18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분율에 대한 꼼수등을 통해 안연케어등이 여전히 도매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이지메디컴도 도매업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도도매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들은 나라장터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라“고 주문했다...

◆의약정책 2016.10.15

심평원,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심평원,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공유와 소통’의 지식경영으로 공동의 가치 창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13일(목)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자치부 등이 주관하는 상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상이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심사평가원의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은 신한은행, 행정자치부 장관상은 두산중공업이 수상하였다. 심사평가원의 올해 대통령상 수상은 작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지식경영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결실로 그 의미가 크다. 심사평가원은「智-Zone(지식경영시스템)」을 비롯한..

◆의약정책 2016.10.14

대형병원, 경증질환 원외처방전에 V252 기재 의무화

대형병원, 경증질환 원외처방전에 V252 기재 의무화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11월 7일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의무 기재하도록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 및 9호』를 신설했다. 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

◆의약정책 2016.10.10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10월말까지 연장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10월말까지 연장 요양기관 업무포털 통해 신청 및 점검완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9월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및 심사평가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의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하여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2015년도에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전하며,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

◆의약정책 2016.10.10

남인순 의원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남인순 의원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저가약 대체조제율 ’15년 0.12% → ’16.6 0.09%로 감소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조9,065억원 중 약품비가 14조986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6.2%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3년 26.1%로 1%p 감소했다가, 2014년 26.5%로 0.4%p 상승하여 26%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15..

◆의약정책 2016.10.04

신장암 유발 독성물질 함유원료 ‘한약재로 둔갑’

신장암 유발 독성물질 함유원료 ‘한약재로 둔갑’ 김명연 의원, ‘등칡’이 ‘통초’로 유통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등칡’(관목통)이 ‘통초’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도 단속해야 할 식약처는 한약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 *‘통초’는 비뇨기계의 염증질환과 산후에 젖이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한약재 중 하나인데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이 육안으로 봐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식약처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 등)에 따르면, ‘등칡’은 발암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지난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등칡’은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이라는 성분을 함유, 이 성분이 든 약을 섭취하면 ..

◆의약정책 2016.10.04

상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주춤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주춤 상급종합병원 2014년 34.8%→2015년 33.1%로 감소 남인순 의원, “메르스 여파 진료비 감소 탓”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위 5대 병원(Big5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Big 5병원의 점유율이 2012년 34.2%에서 2013년 34.3%, 2014년 3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비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으나, 지난해 33.1%로 1.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이는 일..

◆의약정책 2016.10.04

10월 15일 원주혁신도시에서 ‘제 7회 사랑나눔 걷기대회’

10월 15일 원주혁신도시에서 ‘제 7회 사랑나눔 걷기대회’ 심평원, 사랑나눔 실천으로 원주의 가을을 물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15일(토) 오전 9시부터 원주혁신도시 내 미리내공원(반곡동)에서 원주시와 공동으로 ‘제7회 사랑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사랑나눔 걷기대회’는 그간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올해는 심사평가원의 원주 이전을 맞아 원주혁신도시에서 ‘심평원과 함께하는 원주혁신도시 물들이기’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걷기코스는 원주혁신도시 내 미리내공원에서 출발하여 수변 생태 산책로→반곡역 앞→심사평가원 사옥을 경유하는 약 4km 구간으로, 청명한 하늘아래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원주혁신도시를 걸으며 가을 정취..

◆의약정책 2016.09.29

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 ‘사전지원 서비스’ 시행

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 ‘사전지원 서비스’ 시행 신약 건강보험 등재 준비를 돕기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첨 1]’에 따른 자료 중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 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 서비스 등재 신청 제약사 심사평가원 제약사·심평원 심사평가..

◆의약정책 2016.09.29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4대 중증 유도초음파 급여로 환자부담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13.10.1.시행)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

◆의약정책 2016.09.29

건강보험 보장율 OECD 최하위에서 평균수준으로 확충 필요

건강보험 보장율 OECD 최하위에서 평균수준으로 확충 필요 남인순 의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약속이행 불가’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장률이 대통령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OECD 최하위 수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여 건강보험 중심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건강보험 입원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은 약 8조3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의약정책 2016.09.28

학교법인부속병원 근로제공자는 모두 김영란법 대상

학교법인부속병원 근로제공자는 모두 김영란법 대상 엘케이파트너스, 정성연 변호사 권익위와 다른 해석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해석 및 사례집 발간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김영란법과 관련 학교법인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약계에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제약·바이오 분야를 담당 정성연 변호사는 이와관련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고 밝혔다. 그는 “부속병원은 별개법인이 아니므로,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상 학교법인의 직원에 속..

◆의약정책 2016.09.26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료, 의사.간호사만 낮춰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료, 의사.간호사만 낮춰 최도자 의원, 타 직종 대비 5% 인하 복지부와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25일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수수료..

◆의약정책 2016.09.26

심평원 서울지원, 약사와 함께하는 건강상담 서비스 실시

심평원 서울지원, 약사와 함께하는 건강상담 서비스 실시 25일 ‘2016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홍보부스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강경수, 이하 ‘서울지원’)은 9월 25일(일) 12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2016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건강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 ‘건강서울 페스티벌’(서울시 약사회 주최)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효과적인 약국 이용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건강축제에는 서울시민 5만여 명과 약사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서울지원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진료비 확인 등 심사평가원 주요 대국민서비..

◆의약정책 2016.09.23

심평원,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에서 사전상담 실시

심평원,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에서 사전상담 실시 의료기기 개발에서 보험등재까지 업체중심 맞춤형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9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이틀간 원주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행사에 참여하여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Gangwon Medical Equipment Show)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주최하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의료기기전시회로 올해 86개 업체가 참여하여 의료기기 전시 및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이번 ’사전상담 서비스‘에서 의료기기..

◆의약정책 2016.09.22

돈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약 10만명

돈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약 10만명 최도자 의원 “가입자에게 부담전가 안 되어야” 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건강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재산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

◆의약정책 2016.09.22

심평원, 치대부속치과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 간담회 개최

심평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 간담회 개최 치과분야 심사·청구 등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소통의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26일(월), 29일(목) 양일간 치과분야 심사·청구업무 등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참석 대상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분야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위기관이며,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한다. 일시 대상 장소 9.26.(월), 14:00~17:00 서울 및 경기 등 소재 요양기관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1층 회의실 9.29.(목), 14:00~17:00 경상권 등 소재 요양기관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15층 강당 주요내용은 ▲진료비 청구현황 ▲종합정보서비스 등 중점추진사업 ▲급여기..

◆의약정책 2016.09.21

2016년도 제3차 첨복단지 입주기업 모집

2016년도 제3차 첨복단지 입주기업 모집 맞춤형 연구지원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이후 대구경북첨복재단)은 대구시 동구 신서혁신도시내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경북첨복단지)의 입주를 희망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또는 기관을 2016년 9월 26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첨복단지는 대한민국 미래신성장동력인 첨단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로 ㈜루트로닉, ㈜인성메디칼, ㈜한림제약 등 우수한 연구개발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대구경북첨복단지는 신약 또는 첨단의료기기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센터와 전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를 운영하며 의료관련 기업들에게 연구장비..

◆의약정책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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