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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753

알약. 농축액 한약제제 7종 내달부터 건보 적용

알약. 농축액 한약제제 7종 내달부터 건보 적용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개정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정제(알약) 혹은 연조엑스제(농축액) 형태의 한약제제 7종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포함시킨다고 30일 밝혔다. 한약제는 한의에 대한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가루약(산제) 형태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휴대와 복용하는데 불편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이 한의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에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약제를 정제약, 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

◆의약정책 2016.03.30

식약처장에 손문기 차장 승진

식약처장에 손문기 차장 승진 김승희 전 식약처장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출마로 공석이 된 식약처장에 손문기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손문기 차장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손 처장은 1963년생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했다.이 후 식약청 시절부터 식중독예방관리과장, 식품안전국장, 소비자위해국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해 10월부터는 식약처 차장으로 승진해 나이에 비해 고속으로 승진의 길을 밟아왔고 이번 처장직에 임명되면서 또 한 번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

◆의약정책 2016.03.28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고발 포상금 대폭 상향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고발 포상금 대폭 상향건보공단, 최대 2억원으로 높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포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내부 종사자들이 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종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받으며 이는 그동안의 한도 5천만원이 4배규모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가족, 일반인이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거짓,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

◆의약정책 2016.03.25

식약처, 무허가 건기식 '칼슘하이웰' 제조업자 적발

식약처, 무허가 건기식 '칼슘하이웰' 제조업자 적발불법 공장 차려놓고 다단계 판매업체 통해 공급무허가 건기식 ‘칼슘하이웰’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제품을 불법 생산한 황모(5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캡슐 충전기 등 장비를 갖춰 '칼슘하이웰' 제품 1천469병을 제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망은 주로 다단계업체로 3억원 어치 가량을 판매 했으며, 빈 캡슐 8만개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44)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기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김승희 식약처장 20대국회 비례대표 신청

김승희 식약처장 20대국회 비례대표 신청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는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 대표 신청을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처장는 취임 1년 미만을 역임했으며, 정승 전 처장이 광주 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한 이후 연이은 국회로의 행보이다. 김 처장은 54년 생으로 경기여고와 서울약대를 나와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내 보건연구관, 2008년 식약청 국장등을 지냈다.

◆의약정책 2016.03.13

의료기기 허가, 1년안팎서 3~9개월로 단축

의료기기 허가, 1년안팎서 3~9개월로 단축 정부, 허가및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의료기기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속도가 빨라진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경기도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강당에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와관련한 설명을 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허가 과정에 새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합해 허가를 받고서 곧바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나서 별도로 안전한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공인평가기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정책 2016.02.03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정책 설명회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정책 설명회 2일 서울성모병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정책 설명회'를 2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주요 업무계획, 제조·유통관리 계획 등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을 제약업체 담당자 등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품질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해외 제조소 점검계획 △WHO 인증 및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정착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이성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약제비 큰폭 감소

전이성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약제비 큰폭 감소 복지부, 이달부터 건보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 확대 이번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던 전이성 췌장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연간 1천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약값도 연간 1천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적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질병을 포함해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약제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아브락산주는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번 조치..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재검토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재검토 식약처, 협의 과정 진행 중 지난 2012년 큰 논란이 있었던 사후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재검토되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에 대해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관계 후 24시간 내에 복용하면 피임률이 95% 정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률도 떨어진다. 그러나 일반피임약보다 부작용이 크고, 성문란 조장등 사회적 여론도 반대가 ..

의약품유통업체, 물류센터와 영업소 한 곳에 설치 가능

의약품유통업체, 물류센터와 영업소 한 곳에 설치 가능 국토부, 시설 설치기준 완화 업무지침 지자체 시달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를 통해 이미 이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업체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왔..

7월부터 임플란트. 부분틀니 건보적용 확대

7월부터 임플란트. 부분틀니 건보적용 확대 복지부, 만 65세까지 보장성 확대.. 50% 지원 7월부터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만 65세 이상은 60만원 안팎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 임플란트 시술비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

약업계," 협력과 상생정신으로 작년보다 성장하는 2016 만들자"

약업계," 협력과 상생정신으로 작년보다 나은 2016 만들자" 5일 신년교례회..정부 주요인사. 각 단체장 등 다수 참석 2016년 약계 신년 교례회가 5일 제약협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새해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약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눴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 등 안타깝지만 교훈과 긍지를 심어준 한 해였다"며 "2016년에는 소통의 기반 위에 합리성이 존중되는 보건복지·약무행정 발전과 제약산업·유통업계·의료계 등 보건의료계 모두가 발전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약업계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인 화합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불모지나 다름없던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생명건강..

식약처, 줄기세초 치료제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줄기세초 치료제 안전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일부 개정해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도 기존의 신약, 희귀의약품 등과 함께 품목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회사는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 부작용과 위해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 관리계획을 내야 한다. 최종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후에도 계속해서 종양 발생 등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이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조사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그 조사결과 또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 중..

식약처, 탈모방지제 유효성 재평가

식약처, 탈모방지제 유효성 재평가 홈페이지에 해당품목 328개제품 공개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식약처가 해당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최신의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해당품목은 국내 허가돼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328개 품목이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재평가하게 된다. 효력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인체시험계획서를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 캠페인 ‘2015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제’ 우수상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 캠페인 ‘2015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제’ 우수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15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제(KOAF)’시상식에서 ‘국가예방접종 캠페인’ 사례로 정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5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제’는 온라인 및 디지털 광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최한 국내대표 온라인광고제로, 올해는 ‘온라인광고, 새로운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기조강연 및 컨퍼런스, 시상식 등이 개최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 캠페인’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 지원정책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행동 의도 및 정책만..

◆의약정책 2015.12.16

위탁도매업체, 관리약사 고용의무 폐지

위탁도매업체, 관리약사 고용의무 폐지 국회 9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가결 위수탁도매업체의 경우 별도로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와 의약품유통업등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17년부터 유통업체가 다른 유통업체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관리자(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자를 둬야 한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는 경미한 위법사안에 대해 행정처분 이전 시정을 먼저하는 시정명령제 도입, 조제업무 약사의 명찰 패용 의무화,DUR관련 약물의 필터링 강화를 통한 조제행위 강화, 약국에서의 대체조..

한국-체코, 보건분야 양해각서 체결

한국-체코, 보건분야 양해각서 체결 원격의료.제약. 의료기. 질병관리등 협력 한국과 체코 정부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이 추진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 중인 체코의 보건부와 원격의료, 제약, 의료기기, 공공 보건정책, 질병관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복지부가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체코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양해각서 체결이 한국 보건산업의 체코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과 함께 체코를 찾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도 체코구강의학협회, 체코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와 의료기기 시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의약정책 2015.12.03

질병관리본부, 자녀 예방접종을 모두 맞힌 ‘완방맘’ 오피스어택 전개

질병관리본부, 자녀 예방접종을 모두 맞힌 ‘완방맘’ 오피스어택 전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자녀 예방접종을 모두 맞힌 완방맘(완전예방접종맘)을 찾아 격려하는 ‘제 2회 완방맘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마쳐, 콘테스트 수상자인 워킹맘 김소희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을 직접 찾아가 ‘완방맘’으로 위촉하는 ‘완방맘 오피스어택’ 깜짝 프로그램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개했다. 프로그램에는 직장동료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완방맘 위촉식과 축하파티, 퀴즈이벤트 등이 진행됐고 수상자에게는 가족여행을 위한 1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완방맘 콘테스트’는 국가건강지표인 어린이 완전접종률(연령별로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받은 비율) 향상에 사회적 관심을 모..

◆의약정책 2015.12.01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이슈페이퍼 제3호 발간

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이슈페이퍼 제3호 발간 고령친화산업 발전 위해 국가 차원의 R&D 지원 확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최근「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는「고령친화산업 시장동향」 및 「고령친화산업 소비자 소사」에 이어 세 번째 발행하는 이슈페이퍼이다. 본 보고서는 고령친화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한 키워드 조사를 통해 분석했으며, 국가지원현황, 산업별 연구개발 지원현황 등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 수행을 대부분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어, 고령친화산업체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비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단순 연구..

◆의약정책 2015.11.26

병원 의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병원 의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6일 예정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의약품대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는 149건에 달하는 법안심의를 진행했다. 9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대금결제의무화법안은,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했다.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전해철 위원장은 “오늘 상정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공급자에게 대금결제를 할때 6개월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제2소위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이..

◆의약정책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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