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심평원, 의료봉사단 마다가스카르에서 활동 안타나나리보 지역 진료및 의약품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심사평가원 해외의료봉사단(이하 심해의료봉사단)이 10박 12일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지역에 진료 및 의약품을 지원하는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깊은 바다라는 뜻의 ‘심해의료봉사단’은 2011년 창단 후 인도 푸네 지역을 시작으로 2013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수아브나와 무른바다 지역, 2014년 네팔 카트만두 및 포카라 지역, 2015년에는 경북의사회와 합동으로 캄보디아 깐달주 프렉로카보건소에서 진료를 했다. 그리고 올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지역을 다시 방문하였다. 2013년에 이어 이곳을 재방문한 이유는 마다가스카..

심평원,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재선정 ’13년 첫 선정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재선정되었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 첫 선정 후 3년의 유효기간을 거쳐 실시한 현장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선정되었으며, 체계적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금연 프로그램․사내 상담프로그램 등 직원들의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평가원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건약,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명자 반대 개방형 외부공모직 취지에 부적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명자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방형 외부 공모직으로 전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에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을 임명하려 한다는 소식에 대해 명백한 반대와 더불어 큰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의약품안전국장 자리는 의약품 관련 정책과 약물 안전·품질 관리, 신약 임상시험, 제네릭 생동시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의약품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5천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대한 자리인데,이자리에 다국적제약회사 부사장을 앉힌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의약품안전국장을 다른 직책..

정부-산하 공공기관 공생, 관피아 받고 몸집 늘었다. 보건복지부·식약처 산하기관, 3년간 정원 3,344명·12% 증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2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전체 인원이 지난 3년간 3,344명 증가해 몸집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에는 복지부 및 식약처 고위직 출신 19명이 기관장 등으로 낙하산 임명돼 관피아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및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분석하고 1일 이 같이 밝혔다. ■ 연금공단 정원 837명↑, 보육진흥원 정원 456% ↑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2013년 4,791명에서 2..

심사평가원, 제36회 심평포럼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윤태)는 9월 5일(월)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강당에서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6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감염병 유행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감지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심사평가원 ▲김정기 DUR관리부장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소개 및 실시간 의약품 DB구축’ ▲김동숙 약제평가연구팀장이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사전적 감지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

감염예방·관리료 신설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개선 심평원, 수가신설 관련 시설 및 인력 정확한 신고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목)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에 대하여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감염예방·관..

심사평가원, 2016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7개 포함 총 20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3개 항목 및 2016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7개 항목을 포함한 총 20개 심의 항목을 8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된 심의사례 20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표. 2016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3항목) 진료내역 참조,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인정여부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의약외품 성분 전체 표기하는 법안 추진 최도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인체에 직접 닿아 영향을 미치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바르는 약의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하여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

심평원,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 획득 정보취약계층도 의료정보 편리하게 이용토록 기반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모바일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품질을 인증하고, 국가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자막 제공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및 화면배색 구성 등 기준항목 24개 모두 95% 이상을 준수했다. 심사평가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인증은 심사평가원이 정보취약계층에게 모바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갖..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의 건강보험 확대 복지부,ADHD 치료제의 성인급여 확대등 급여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되었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의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심사평가원,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 실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 안착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월 29일(월)부터 12월말까지 약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는 ‘16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사 3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와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제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8월 29일(월)부터 9월 3일(토)까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각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대상 지정·전문의약품 이행여부 확인 등 올바른 ..

심평원,‘2015년 환자데이터셋’ 추가 개방 한의과 진료자료 추가, 진료과목 표시 방법 보완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9일(월)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포털를 통해 2015년 환자데이터셋 4종을 추가로 개방한다. 심사평가원은 이용자의 활용목적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데이터셋 4종(전체 환자, 입원환자, 환자, 소아․청소년환자)을 제공하고 있다. 환자 표본데이터셋 종류 표본자료(4종) 산출 기준 HIRA-NPS(전체환자) 1년 단위 입원·외래환자 약 140만명(전체 입원·외래환자 중 3%) HIRA-NIS(입원환자) 1년 단위 입원환자 약 70만명(전체 입원환자 중 13%) HIRA-APS(고령환자) 1년 단위 65세 이상 환자 약 100만명(65..

최도자의원, 형평성 안 맞는 벌금형 제대로 고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70개 벌칙조항 개정 나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 일제히 법정형을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형평성 논란이 됐던..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29일 원주 본원에서 손명세 원장과 올해 6월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청렴문화 선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가까이 하여온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 개최 병원급 대상 52항목 공개 위한 자료제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16.9.30. 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

식약처, 디클라제팜등 14개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디클라제팜(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와 매매가 모두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이번 지정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라고 밝혔다. 지정물질 중 디클라제팜은 마약류로 지정된 디아제팜을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돼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

심평원 전주지원, 14개 시·군 의약단체와 간담회 개최 10개 권역 순회로 지역 의료계와 상생협력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조원구, 이하 ‘전주지원’)은 8월말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관내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으로 총 14개 시·군을 10개 권역별로 순회하여 해당 지역별 의약단체장 및 의료기관 대표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등 요양기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산간벽지 및 원거리지역 특성상 각종 정보로부터 취약한 의료기관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심사현황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지원은 올 3월에 개설되어 그간 광..

항암신약 보험등재 실제 소요기간 320일 → 240일로 단축 추진 심평원, 사전평가지원팀 구성 작업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및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

심사평가원,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 다짐 전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청탁금지법 대비 선제적 대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포상 공고 복지부-진흥원,8월 30일(화)까지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분야의 정부 포상인「2016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포상」을 공고했다. 2016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포상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한의약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의약 글로벌화에 기여한 한방 의료기관, 유치기관, 지자체 또는 개인을 선발 포상한다. 포상 분야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실적 우수 부분, 한의약 해외인지도 제고 부문, 특별 공로 부문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복지부 장관 표창이 시상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 세계화포럼를 비롯해 올해는 일본에서 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