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29일 원주 본원에서 손명세 원장과 올해 6월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청렴문화 선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가까이 하여온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 개최 병원급 대상 52항목 공개 위한 자료제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2015년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16.9.30. 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

식약처, 디클라제팜등 14개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디클라제팜(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와 매매가 모두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이번 지정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라고 밝혔다. 지정물질 중 디클라제팜은 마약류로 지정된 디아제팜을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돼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

심평원 전주지원, 14개 시·군 의약단체와 간담회 개최 10개 권역 순회로 지역 의료계와 상생협력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조원구, 이하 ‘전주지원’)은 8월말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관내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으로 총 14개 시·군을 10개 권역별로 순회하여 해당 지역별 의약단체장 및 의료기관 대표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등 요양기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산간벽지 및 원거리지역 특성상 각종 정보로부터 취약한 의료기관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심사현황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지원은 올 3월에 개설되어 그간 광..

항암신약 보험등재 실제 소요기간 320일 → 240일로 단축 추진 심평원, 사전평가지원팀 구성 작업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및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

심사평가원,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 다짐 전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청탁금지법 대비 선제적 대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포상 공고 복지부-진흥원,8월 30일(화)까지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분야의 정부 포상인「2016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포상」을 공고했다. 2016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포상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한의약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의약 글로벌화에 기여한 한방 의료기관, 유치기관, 지자체 또는 개인을 선발 포상한다. 포상 분야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실적 우수 부분, 한의약 해외인지도 제고 부문, 특별 공로 부문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복지부 장관 표창이 시상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 세계화포럼를 비롯해 올해는 일본에서 한의..

의약품 처방 때 의사에 안전성·유효성 확인 의무 부여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12월 30일부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해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의사(치과의사)는 ▲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아닌지 ▲ 식약처가 병용 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姙婦)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그 외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입법예고안을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품목허가·신고를 취소하거나 회수·폐기·사용중지·제한..

식약처실무자, 뇌물수수등 위반 실형 식품수입신고서 빼주고 1370여만원 수수 식약처 실무자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전자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홍 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74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검사소 공무원인 홍씨는 2011년부터 3년간 다른 업체의 영업정보가 담긴 식품수입신고서를 몰래 빼내 금품을 준 식품 통관업자나 식품 수입업자 16명에게 134차례나 넘겨주고 1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식품수입업자들로부터 수십차례 뇌물을 받은 홍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34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한 바 있..

심평원, 원주서 클래식 연주 공연 개최 16일 저녁 7시 2016 KF Gallery Open Stag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16일(화) 저녁 7시 심사평가원 2층 대강당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하는 ‘2016 KF Gallery Open Stage’ 지방순회공연을 개최한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 12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후 지역과의 소통․융합을 강화하고 원주 이전 직원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및 공헌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심사평가원은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그리스 출신 솔로이스트들의 콰르텟 콘서트를 원주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그 후속으로 오는 8월 16일, 슬로바키아 출신 ..

심평원, 신생 창업기업에 보건의료빅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8월 10일부터 판교스타트업캠퍼스 K-ICT빅데이터센터에서 오픈랩(Open-Lab)을 운영한다. K-ICT빅데이터센터 오픈랩은 공공과 민간의 의료·금융·교통·통신·관광·제조 분야 데이터 64종을 한 곳에 모아놓고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여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 ▲분석 플랫폼 ▲분석지원 인프라 등을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 방식으로 제공하여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신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돕는다. 한편, 심..

심평원 초대 상임감사 전혜숙의원, 심평원 방문 직원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 가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8월 8일(월) 심평원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전혜숙의원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0代 총선에서 서울광진갑으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심평원 초대 상임감사로 심평원에 몸담으며, 윤리·투명 경영, 기관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은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심평원 방문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심평원 직원들과 소..

치주질환치료제 92품목 보조제로 전환 식약처, 치료시기 안 놓치도록 장기복용도 제한 잇몸치료제로 알려진 치주질환치료제 92개 제품이 보조제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5일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치주질환치료제 92개 품목에 대한 효능·효과를 '치주질환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 보조치료'로 변경 조치했다. 변경 대상은 옥수수불검화정량 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 17개 품목과 카르바조크롬과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조짐 복합제 75개 품목이며, 널리 알려진 유명제품도 포함됐다. 이들 제품의 원료들은 치아지지조직질환과 치은염, 치주증(유년형 치주염) 등 치주질환 치료제로 효능을 허가받거나, 치은염과 치조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잇몸의 발적, 부기, 출혈, 통증)의 완화 효과를 인정받았다..

심평원 부산지원, 대학생 대상 업무. 역할 소개 총 6회에 걸쳐 동의대 간호대 학생 200여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 이하 ‘심평원’)은 8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산 동의과학대학교 및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00여명을 초청하여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심평원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심사시연 강의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건의료계의 중심으로 성장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널리 알리고, 심사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심평원, 2016년도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대국민 소통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5주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앱명: 건강정보)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개별 콘텐츠 5종(정보공개, 비급여진료비정보, 병원평가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요양병원)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이용자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제공..

경찰청, 의약. 의료분야 3개월 집중 단속 리베이트. 사무장 병원. 무허가제조.판매등 의료 및 의약 분야 부정부패 단속이 3개월간 집중 실시된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8월부터 3개월간 의료ㆍ의약 부문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의 ‘5대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ㆍ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ㆍ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ㆍ알선ㆍ유인 또는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ㆍ수입ㆍ판매 ▲무면허 의료ㆍ조제행위 등이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에 의한..

중증질환·간염환자 3만여명에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부, C형간염, 소아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금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제명 급여범위 대상환자수 (명) 기대효과[본인부담약제비(원)] 급여 전 급여 후 알부민주사제 중증질환 전반..

결핵협회서울지부-유학피플, 업무협약 출국 유학생 질병 예방 프로젝트 진행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성하삼)와 글로벌 유학 선두 기업 ㈜유학피플'(대표 이창훈)은 28일 업무 협약을 맺고, ‘출국 유학생 질병 예방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이하 결핵협회 서울지부)와 유학피플이 25만 국외 유학생 시대를 맞아, 유학생들이 사전에 질병을 예방, 건강하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 우리나라 미래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자 체결됐다. 결핵협회 서울지부는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업무를 담당, 출국을 앞둔 유학생들에게 결핵 검사를 진행하고 결핵 검사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 백신 등 ..

식약처, 마약류 16종 추가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가운데 중독성이 입증된 16종을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25일 임시마약류 취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마약류로 신규지정된 물질에는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등이 포함되며 필로폰 원료로 사용돼 유엔이 국제 거래를 통제하는 ‘APAAN’은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급·관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 건강보험 국제 연수 과정 개최 7월 24일부터 29일..세계 12국서 26명 참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원주 본원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중국, 이집트, 튀니지 등 12개국 및 WHO 보건의료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 지출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연수과정으로서, 건강보험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강보험 비용지출관리에 관한 강의와 상호 토론 등 구성되었으며, 주요 강의는 ▲지불제도 ▲진료비 심사 ▲적정성평가 ▲급여·약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