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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763

소시모, 의약품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

소시모, 의약품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 '푸루나졸' '조프란' 복용 환자 대상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백진영, 양현정)가 공동으로 의약품리베이트 민사소송단을 모집한다.이들은 지난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들어갔다. 스타트는 ‘역지불합의’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후조사(PMS)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민사소송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와관련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병원(의사), 약국(약사), 다른 제약사 등에게 현금지급, 상품권지급,..

식약청, 건기식 평가 가이드 발간

식약청, 건기식 평가 가이드 발간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기능 관련 식품의약품안정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에 관한 평가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인정 범위, 인정 원칙 및 기준 △인체적용시험자료 및 기반 연구자료에 대한 심사사례 △바이오마커의 선정과 측정방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27]

복지부,내년2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결정

복지부,내년2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결정 27일부터 행정예고..한미약품 탈락여부 아직 미정 26일 오전 복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2월경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단 대상은 2010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건에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며 1월 16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중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과정에서 과거 3년내 리베이트 과징금 누적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을 넘거나 누적액에 상관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인증 검토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

日 집권당, 신약개발 규제완화 나설 듯

일 집권당, 신약개발 규제완화 나설 듯 아베 새총리, 행정상 문제등 개선 방침 밝혀 제약 강국중 한 곳인 일본의 정부차원의 신약개발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집권한 아베신조 자민당 총재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신약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아베 총재는 이와관련 자신이 사용해 효과를 본 약이 일본에서는 10년이나 늦게 인가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신약과 관련 행정상의 문제와 규제를 확실히 완화해 나갈 것이며 신약 승인 절차 및 규제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쳐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아베총리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1년만에 총리직을 사임한 바 있다. 이에따라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는 우리나라 정부도 제약산업에 대해 약가인하 등 재정 줄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을게 아..

서울시, 의료관련 민원전화 119 통일

서울시, 의료관련 민원전화 119 통일 출동부터 전문의 상담까지 가능 서울시 각종 응급관련 전화가 119 하나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서울종합방재센터(119), 다산콜센터(120)등으로 의료 안내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119통합상황실내 서울건강콜센터를 설치, 119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번호를 통해 구급차 응급출동에서부터 전문의 상담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이 콜센터에서는 전문의 5명이 24시간 교대로 상주 전문상담을 하며 상담중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응급 출동을 한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healthcall)에서는 온라인 건강상담을 한다. 시는 앞으로 안과·피부과 등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의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18대 대통령 당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18대 대통령 당선 100만표 이상 표차..첫 여성대통령 국민대통합 기치...국민행복시대 열겠다 밝혀 오차범위내의 박빙이라는 출구조사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60)이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일 실시된 대선에서는 저녁 6시 투표 마감 후 개표를 시작, 저녁 9시경부터 각 언론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이라는 자체 시스템을 통한 발표가 이어졌다. 박빙이라는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59)와의 표차를 벌이며 선두를 유지 최종 51.56%의 득표를 얻어 문재인 후보를 108만 496표 차이로 따돌렸다. 박 후보의 득표는 1577만 3128표이며 문재인 후보는 1469만 2632표이다. 박근혜 후보는 첫 여성대통령으로 새로운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

◆의약정책 2012.12.20

생동성 입증 못한 복제약 퇴출 위기

생동성 입증 못한 복제약 퇴출 위기 식약청, 항생제 8개품목 2개월 판매정지 약효입증과 관련 유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항생제가 퇴출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생동성 시험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2개월 판매 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보령제약 맥시크란듀오정 500㎎',△jw중외신약 '라목크라현탁정'(156.25㎎, 250㎎), △일양바이오팜 '클라멘틴정', △하원제약 '제니맥스현탁정 250㎎', △한국마이팜 '목사부란정'(375㎎ 등 3품목) 등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칼륨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 8품목이다. 특히 이들 품목은 장기간 처방된 품목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제품이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해 퇴출된다는 점은 의외 라는게 업계 설명이다. 보령제약의 ..

편의점 상비약판매 20일간 22만4천여개 판매

편의점 상비약판매 20일간 22만4천여개 판매 복지부, 야간시간대. 공휴일 판매량 집중 오후 6시~오전 9시 72.6%차지 상비약 약국외 판매 이후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약 22만4천여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이달 2일까지의 판매 집계 자료를 발표하고 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가 72.6%를 차지해 야간시간대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어 소비자들의 야간시간대 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요일별로도 일요일등 휴닐이 평일보다 평균 2.3배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을 합하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목별로는 감기약이 전체 구입량의 36.0%로 비중이 가장 컸고 해열진통..

신약개발조합, BT중소분야 지재권 강화 14곳 지원

신약개발조합, BT중소분야 지재권 강화 14곳 지원 해당 분야 전문인력 투입 자문등 지원 강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 중소기업의 지재권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R&D 효율성 제고 및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BT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장한특허법인과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금년 8월 16일에 킼오프 했다. 이후 현재까지 리제론, 바이오파마티스, 보령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진제약, 서울제약, 앱자인, 영진약품공업, 유유제약, 코오롱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메디톡스, 안지오랩, 휴온스등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멘토링 지원 대상기업은 BT분야 기업 중에서 ..

리베이트 혐의 업체 4개 추가 행정처분

리베이트 혐의 업체 4개 추가 행정처분 식약청,대화.한불, 한화. 슈넬생명등 1개월 정지 공정위에 적발된 리베이트 혐의 제약업체가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27일 대화제약, 한불제약, 한화제약, 슈넬생명과학등 4개업체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화제약은 '오조틴 정' 등 15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와 약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금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불제약의 경우 '파킨트렐 캅셀' 18개 품목에 대해 같은 목적으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료인에게 상품권과 물품을 지급해 왔다. 한화제약은 '뮤테란 캅셀'을 판매하면서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등에게 금전 등을..

이대통령, "상비약 편의점 판매,보건의료 큰 획"

이대통령, "상비약 편의점 판매,보건의료 큰 획" 대국민 주례연설..오남용 예방 주의 당부 오는 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가정 상비약이 판매되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의료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이 대통령은 대국민 주례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소개중 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해 15일부터 안전상비약을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약품 이용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더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하고, 모두 힘을 모아서 드디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에 큰 획을 긋..

의약품공급 결제기한 3개월내 한정 추진

의약품공급 결제기한 3개월내 한정 추진 오제세 의원,관련법 개정 발의 리베이트 수수 처벌시 명단 공표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관련법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복지위위원장)은 3일 제약사나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요양기관은 90일내에 결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넘기면 시중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더불어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으면 양측 모두 명단을 공표(명칭, 소재지, 대표자등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 추진된다. 리베이트 수수자가 의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 기한도 3년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무 정지 처분에 ..

제약강국, 적절한 약가보상. 글로벌화로 압축

제약강국, 적절한 약가보상. 글로벌화로 압축 관련 토론회, 정부 "선순환 구조되면 적극 제도적 지원" 29일 국회 김희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제약 강국으로 가는길(부제:신약개발과 일자리창출 중심)토론회의 결론은 결국 약가를 바로 세우고 신약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가격으로 해주는 것이라는 중지가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서 패널참석자들은 국내 제약계의 성장과 신수종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신약 가치 인정을 약가를 통해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다국적 외자제약사들이 각 국 진출에 해당 국가 로컬업체들과 다양한 제휴를 맺듯이 우리나라 업체들도 글로벌화를 위해 인수합병등 다양한 제휴를 통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현병환 ..

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신고 센터 운영

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신고 센터 운영 11월 1일부터 평일 오전 9시_오후 6시까지 가동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는 11월1일부터 종로구 소재 원내에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약사나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대표전화(1644-6223)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접수받거나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인력이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의약품 유해사례신고와 고객 문의사항을 처리한다. 기타 평일 심야시간과 휴일·공휴일에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인력이 예약상담 내용을 전화로 확인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첩약건보사업 반대 한의사들 협회장실 점거

첩약건보사업 반대 한의사들 협회장실 점거 비대위, 한의협-복지부 협의 전면취소 촉구 한의사협회가 내년부터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힌데 대해 평회원협의회측은 이에 반발하며 기습적으로 한의사협회 회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기습 농성을 벌인 국승표 한의사협의회 의장은 “협회가 회원 의견 수렴없이 진료권이 없는 약사들에게 진료행위를 인정하는 합의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협회를 신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한의협의 밀약을 취소하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동 첩약 건보사업은 전문가에 의해 심층 검토되어야 하며 대의원 총회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연물 신약 사태등 일련의 과정에서 현 정부가 의도적으..

의협 수가협상 12월 중순까지 연장

의협 수가협상 12월 중순까지 연장 건정심, 적극적 참여 촉구..치의협은 2.7% 타결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사협회에 대해 공단은 12월 중순까지 협상여지를 남겨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25일 개최한 회의에서 치협의 수가 인상율은 2.7%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반면 의원에 대한 인상율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만약 이때까지도 해결이 안되면 내년 1월 1일에는 장관이 임의대로 고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의협 측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편 2.7%인상된 치의엽은 소폭 인상은 됐으나 건보공단과 함께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해야한다는 조건부가 달렸다. 건정심은 의협의 ..

최근 5년간 리베이트 1조 1,400억원 규모

최근 5년간 리베이트 1조 1,400억원 규모 감사원, 건보약제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최근 5년간 제약계가 제공한 의약품 리베이트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총 리베이트 금액은 1조 1,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 경찰, 식약청, 공정위, 국세청, 복지부등 감시기관이 적발한 리베이트 총액으로 총 341개에 규모는 1조 1,418억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99개 업체인 29%는 행정처분(완료내지 진행)을 했고 나머지 242개의 경우는 조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수수한 의사나 약사는 2만3천여명이며 이중 4,638명(2..

향정신성의약품 RFID부착 의무화

향정신성의약품 RFID부착 의무화 복지부, 무분별 사용 방지 목적...DUR도 적용 방침 무분별한 ‘프로포폴' 사용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RFID부착을 의무화 해 관리하며 취급 기관은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앞으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에 RFID 칩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RFID 부착에 있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제약-도매-취급기관(병의원, 약국)간의 의약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영..

'제약 강국으로 가는 길' 정책 포럼 개최

'제약 강국으로 가는 길' 정책 포럼 개최 김희국 국회의원 주최·주관 오는 10월 29일(월)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 및 정관계 인사 20명을 초청하여 “제약 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제약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한미 FTA와 약가인하 등 변화하는 제약환경 아래에서 신약개발 활성화를 통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마련한 정책토론의 장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대내외적인 각종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글로벌 의약품시장 진출이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이 수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적용 내년 1월 가능성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내년 1월 전망 복지부, 기준고시 개정안..하위법령 세부안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기준은R&D 투자비율 등을 비롯 리베이트 규모와 적발 건수등도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리베이트 조사 건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고시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어서 첫 취소 업체가 내년초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퇴출은 제약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적격요건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혁신형 인증이후 발생할 경우 무조건 취소, 쌍벌제 이후는 리베이트 제공관련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 취소등 기본 안을 바탕으로 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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