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제약강국, 적절한 약가보상. 글로벌화로 압축 관련 토론회, 정부 "선순환 구조되면 적극 제도적 지원" 29일 국회 김희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제약 강국으로 가는길(부제:신약개발과 일자리창출 중심)토론회의 결론은 결국 약가를 바로 세우고 신약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가격으로 해주는 것이라는 중지가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서 패널참석자들은 국내 제약계의 성장과 신수종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신약 가치 인정을 약가를 통해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다국적 외자제약사들이 각 국 진출에 해당 국가 로컬업체들과 다양한 제휴를 맺듯이 우리나라 업체들도 글로벌화를 위해 인수합병등 다양한 제휴를 통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현병환 ..

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신고 센터 운영 11월 1일부터 평일 오전 9시_오후 6시까지 가동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는 11월1일부터 종로구 소재 원내에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약사나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대표전화(1644-6223)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접수받거나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인력이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의약품 유해사례신고와 고객 문의사항을 처리한다. 기타 평일 심야시간과 휴일·공휴일에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인력이 예약상담 내용을 전화로 확인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첩약건보사업 반대 한의사들 협회장실 점거 비대위, 한의협-복지부 협의 전면취소 촉구 한의사협회가 내년부터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힌데 대해 평회원협의회측은 이에 반발하며 기습적으로 한의사협회 회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기습 농성을 벌인 국승표 한의사협의회 의장은 “협회가 회원 의견 수렴없이 진료권이 없는 약사들에게 진료행위를 인정하는 합의는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협회를 신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한의협의 밀약을 취소하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동 첩약 건보사업은 전문가에 의해 심층 검토되어야 하며 대의원 총회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연물 신약 사태등 일련의 과정에서 현 정부가 의도적으..

의협 수가협상 12월 중순까지 연장 건정심, 적극적 참여 촉구..치의협은 2.7% 타결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사협회에 대해 공단은 12월 중순까지 협상여지를 남겨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25일 개최한 회의에서 치협의 수가 인상율은 2.7%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한 반면 의원에 대한 인상율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만약 이때까지도 해결이 안되면 내년 1월 1일에는 장관이 임의대로 고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의협 측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편 2.7%인상된 치의엽은 소폭 인상은 됐으나 건보공단과 함께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해야한다는 조건부가 달렸다. 건정심은 의협의 ..

최근 5년간 리베이트 1조 1,400억원 규모 감사원, 건보약제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최근 5년간 제약계가 제공한 의약품 리베이트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총 리베이트 금액은 1조 1,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 경찰, 식약청, 공정위, 국세청, 복지부등 감시기관이 적발한 리베이트 총액으로 총 341개에 규모는 1조 1,418억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99개 업체인 29%는 행정처분(완료내지 진행)을 했고 나머지 242개의 경우는 조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수수한 의사나 약사는 2만3천여명이며 이중 4,638명(2..

향정신성의약품 RFID부착 의무화 복지부, 무분별 사용 방지 목적...DUR도 적용 방침 무분별한 ‘프로포폴' 사용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RFID부착을 의무화 해 관리하며 취급 기관은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앞으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에 RFID 칩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RFID 부착에 있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제약-도매-취급기관(병의원, 약국)간의 의약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영..

'제약 강국으로 가는 길' 정책 포럼 개최 김희국 국회의원 주최·주관 오는 10월 29일(월)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 및 정관계 인사 20명을 초청하여 “제약 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제약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한미 FTA와 약가인하 등 변화하는 제약환경 아래에서 신약개발 활성화를 통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마련한 정책토론의 장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대내외적인 각종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글로벌 의약품시장 진출이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이 수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내년 1월 전망 복지부, 기준고시 개정안..하위법령 세부안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기준은R&D 투자비율 등을 비롯 리베이트 규모와 적발 건수등도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리베이트 조사 건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고시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어서 첫 취소 업체가 내년초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퇴출은 제약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적격요건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혁신형 인증이후 발생할 경우 무조건 취소, 쌍벌제 이후는 리베이트 제공관련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 취소등 기본 안을 바탕으로 보다 구..

공공제약사 설립 다시 이슈화 김종대 건강공단 이사장 국감질의서 밝혀 한 때 논란이 일었던 건보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이 다시 이슈가 되고있다. 건보공단측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문제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공제약사 연구용역 이유를 질문하자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약제비 소요 국가(약 30%내외)이다. 또 사회적 이슈인 리베이트 문제를 비롯 난치성 희귀약 수급문제 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의원이 “취지가 합당하더라도 복지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연구용역이 70여건으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하지만 대..

약가연동제도 적용 확대로 연간 500억원대 추가절감 가능 건강공단, 김용익 의원 질의에 "20-30% 인하율 검토" 답변 사용량-약가연동제도와 관련 인하 대상에 대형 품목(연간 100억원 매출 이상)을 포함하고 인하율도 원가가 보전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면 연간 5백억원 안팎의 약가 절감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20%대 이상의 인하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재의 약가연동제도 인하폭과 관련 10%대의 인하율 확대와 대형 품목을 포함해 약가 절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용역결과에 따르면 20-30%대까지도 인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동 제도의 대상에 100억원대 이상 품목..

과잉처방 인한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 필요 건보공단 국감 "매년 법적 분쟁 증가따라 명문화 해야" 과잉처방으로 인해 증가한 약제비에 대해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부적절한 과잉 처방으로 부당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 금액을 환수하고 있으며 환수 금액은 2008년 이후 작년까지 4년간 총 1,300여억원으로 연 평균 324억원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과잉처방이지만 부당이득은 아니어서 2008년 이후 공단 피소건수가 74건에 이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