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보건복지위, 3개 소위 구성 의원 변경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예산결산) 이목희.(청원심사) 신경림 위원장 맡아 보건복지위 상정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바뀌었다. 유재중 의원이 하반기 위원장을 맡게 된 것. 통상 4년 임기 기준 상, 하반기로 나눠 활동한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1년 단위로 해당 소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복지위 산하 3개 소위 중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맡게 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발의의 자체가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위원으로는 류지영, 신의진, 김현숙(이상 새누리당) 김용익, 최동익, 남윤인순, 이언주(이상 민주당)의원이 참여한다..

병원 약값 결제기간 법제화, 오제세 의원 강경 의지 복지부 수정안 보고 불쾌한 반응(?)..향후 추이 주목 7일 오전 예정됐던 병원약값 대금 법제화를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 경으로 전격 연기됐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간사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문제와 관련 지난 6월 국회에서 도협과 병원협회 간의 의견을 조율해 자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유보된 결과, 최근 복지부가 양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을 검토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방안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안은 법제화 보다는 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조건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지급 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

건기식도 유통이력 추적 관리 의무화 식약처, 입법예고안 발표..단계적 진행 건강기능식품도 유통이력 추적 관리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력추적 관리는 50억 이상인 경우 내년 12월부터 의무 적용된다. 10억 이상은 오는 2015년 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마땅 김성주 의원, 재정절감액보다 인센티브 더 큰 잘못된 제도 국회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득보다 실이 더 큰 제도임이 드러난 만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실제로는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나온 수치와 계산식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말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신 약품비 현황을 근거로..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벽 넘을수 있을까 복지부 인근서 준비작업 착수..야당측 자질 검증 집중 계획 문형표 복지부장관 청문회의 험로가 예상된다. 청문회도 시작 전에 벌써부터 문 내정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민주당등 야당측은 자질이 부족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 내정자는 복지부 인근 사무실로 출근, 복지부로부터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는 11월 중순경 열릴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측은 1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상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하루 흡연량이 담배 1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금연운동을 벌이는 복지부 수장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복지부, 원격진료 본격 허용..입법예고 혼란 최소화 제한적 허용..의협 강력 반발 원격진료가 본격 허용된다. 복지부는 29일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많아 그동안 논란만 일었었다. 반면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편리하고 관련 기기업계도 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가 원격진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

신임 복지부장관에 문형표 KDI연구위원 내정 신임 복지부 장관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인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문 위원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56년생으로 국민연금 심의위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KDI 연구원의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이는 파격적인 인사로 보건의료계에는 문 내정자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파악에 분주하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복지 분야와 연금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 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개혁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복지부장관으로 내정했으나, 다른 의약산업 분야에서는 KDI 연구위원들이 ..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율 3%에도 못미쳐 신의진 의원, 식약처 부실한 관리 지적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불량의약품 처분을 받은 약의 회수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품질부적합 의약품 현황’에서 최근 4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총 유통량은 1,623만4,206개이며 이 가운데 단 43만7,926개(2.7%)만 회수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의약품은 의약품의 색과 모양, 주성분 함량의 균일도, 무게, 함량 등이 허가받을 당시의 기준과 다른 의약품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유통금지 및 회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1년6개월 안에 대부분 소비되는 의약품의 특성상 회수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또..

의료기관 약값대금 결제 장기화 앞당겨야 류지영의원, "도매상에 재정어려움 전가 안돼" 병원계의 고질적인 약값 대금 결제기일 장기화가 국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하고도 약값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류의원은 이는 곧 열악한 재정문제를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이자료에서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 국·공립병원 63곳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이 평균 248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결제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30곳의 경우는 더욱 심해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375일에 달했으며 8곳만이 6개..

일부 의약품, 허가취소 후에도 계속 유통 신의진 의원, 17개 의약품.."취소후 즉각 급여중지 해야" 허가 취소된 일부 의약품이 계속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허가취소 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을 통해 최근 5년간(2009~2013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177개 의약품 중에서 17개 약품(9.6%)이 허가취소 이후에도 계속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3천929명이었고, 청구건수는 1만9천115건에 달했으며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10/20' 등 3개 약이 전체 허가취소 의약품 청구건수의 92%인 1만7천559건에 이르렀다. 다른 허가취소 약은 허가취소 이전이나 이후 ..

제일약품, 판매정지 행정처분 란스톤캡슐등 13개제품 1개월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뒷돈'을 건넨 제일약품에 판매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자에게 각종 경제익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일약품의 '란스톤캡슐'과 '케펜텍플라스타' 등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품 정보 이력관리 방안 시급 소비자원 주장...정부, 바코드 표준화부터 서둘러야 의약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불량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자 소비자원이 정부에 서둘러 바코드 시스템을 표준화 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문의약품은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의무화되고 있고 일반의약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원은 불량약이 일반의약품에서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약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2차원 바코드이건, RFID건 서둘러 표준화된 이력관리 표시를 기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약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중간 유통업계인 의약품도매업계가 제대로..

유통 기한 지난약 판매 많아...환자 피해속출 소비자원 3년간 175건 접수,,일반약 비중 67%가량 확장 바코드나 RFID 체계적 전면 적용 시급 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환자에게 팔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75건 접수됐으며 이 중 66.9%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실제로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29건이었고 이 중 21건이 일반의약품 복용 후 발생했으며, 이 약들을 복용한 이후 환자는 구토ㆍ복통ㆍ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은 구토. 복통 등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4건, 안구 이상 2건, 두통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유통기한이 경과..

과잉처방 약제비삭감, 병원에 책임물어선 안된다 서울고법, '건보공단 약제비 전액 돌려줘라' 판결 실질적 경제이득 본 측은 급여수령 약국.환자 병원의 부적절한 원외처방에 책임을 물어 약제비를 삭감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약제비용을 전액 돌려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일 2001~2008년 약제를 과잉 처방했다는 이유로 12억1,600만여원의 진료비를 못 받은 순천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반환 소송에서 “순천향병원에 환수한 진료비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건보는 의약분업 이후 줄곧 과잉 처방에 따른 약제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처방을 내린 병원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법의 판결에서는 설사 병원이 기준에 맞지 않은 과잉 처방행위를 ..

화이자, 지스로맥스시럽 회수.販禁 처분 식약처,복용법 표기 오류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이 항생제 시럽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항생제 ‘지스로맥스 건조 시럽’에 대해 회수 조치와 3개월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가루 형태의 이 항생제는 원래 물 12㎖를 넣어 먹어야 하지만, 최근 유통된 일부 제품에는 물 9㎖를 넣으라고 잘못 표기됐다. 적은 물과 섞어 복용하면 항생제를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게 된다. 표기가 잘못된 제품은 1만2498병이 출고됐으며 이 가운데 35%인 4370병이 회수되고 나머지 약 8000병은 이미 사용돼 회수하지 못했다.

진 영 장관, '복지부장관 업무 복귀의사 없다' 재확인 주무 장관으로서 업무이행 절벽에 무력감 느낀 듯 29일 결혼식 참석..,.기초연금 사태 "양심의 문제" 발언도 진영장관이 양심론까지 밝히면서 정부의 복지부장관 업무 복귀를 거부했다. 진영장관은 사퇴서 제출이후 일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으나 지난 29일 열린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업무에 복귀할 생각은 없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따라 뉴스에만 소식을 의존하는 복지부 내에서도 장관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해 어수선하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복지부의 인사이동이 늦어지고 있어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측으로서는 설상가상이다. 진장관은 여러 가지 ..

복지부, 개량신약 복합약 약가 우대 시행 식약처인증 제제..고시개정안 30일부터 적용 개량신약 복합제에 약값 우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발된 신약들을 복합제로 개발할 때에도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동안은 약값 우대를 받지 못했으며 복합제를 구성하는 단일 성분의 원래 약값에서 55%를 단순히 합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 복합제는 신약 값의 68%를 합산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제약사는 59.5%를 적용 받는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 복합제는 염변경이나 용량·용법 개선으로 인..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 공식화 사퇴서 통해 책임 통감 밝혀 진영장관이 27일 짤막한 사퇴서를 내고 사퇴를 공식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장관은 26일자로 작성한 사퇴서 전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한편 진장관은 27일 복지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퇴서도 의원 보좌관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진장관의 사표를 접수한 정부는 정흥원 총리는 이를 즉각 반려했다. 정총리는 사표 반려와 관련 대통령과 논의한 뒤 반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반려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국정감사등 현안을..

의약품 유해사례 급증 2012년 1만1천106건..전년비 6.2배 증가 의약품의 심각한 유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대 의약품 유해 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의약품의 중대한 유해사례는 1만1천106건으로 2010년 1천778건에 비해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고된 중대 부작용은 총 8천905건이고 올 상반기만도 7천31건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5개 품목,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은 21개 품목에 그쳤다. 이처럼 의약품의 중대 부작용 보고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치되고 지역의약품 안전센터도 22개로 늘어났기 때문이..

수원행정법원,웨일즈제약 가처분신청 수용 156개품목 판매재개...식약처 즉시항고 방침 한국웨일즈제약 의약품 가운데 156개 품목의 판매가 법원의 판매금지 해제 판결로 다시 가능하게 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 위조로 식약처로부터 지난달 21일 900여 전품목에 대한 강제회수 조치를 받자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명령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지난 9월17일자로 수원행정법원으로부터 156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를 다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판금에서 해제된 품목들은 낱개 포장된 제품이나 OEM(주문자 상품부착) 생산품목들이 주류를 이루며 이는 포장마다 일련번호가 찍혀 유통기한 조작을 하기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식약처는 일정한 ‘불변기간’내 제기하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