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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755

진영복지부장관,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언급

진영복지부장관,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언급 글로벌헬스케어 간담회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밝혀 진영 복지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언급을 했다. 13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헬스케어 간담회’에서 진영 장관은 보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중 하나로 강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했으며 특히 의료기관들은 우선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으로 인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프라 부족에 대한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보건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건강과 행복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제약산업 교육 활성화 교재 발간

복지부, 제약산업 교육 활성화 교재 발간 사업 공모, 교재당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 제약산업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가 발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산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 13일 '제약산업 교재개발 지원 사업' 공고를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약산업 관련 분야의 저서 집필 경험이 있거나 집필이 가능한 개인 또는 연구팀이며, 6개의 신청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교재 집필부터 출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개 분야는 순차적으로 교재내용을 개발하며, 올 12월경 1차적으로 제약산업 교재 2종이 출판될 예정이다. 진흥원측은 이와관련 산업계의 수요..

처방전 1매 발행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

처방전 1매 발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복지부, 올해 안 시행령 개정 방침 그동안 환자들은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을 2매 받아 한 매는 약국에 조제용으로 제출해야 하는게 정상이지만, 1매만 발행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2매를 발행해야 하지만 1매만 발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처방을 1매만 발행하는 의료기관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처방전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신이 어떤 약을 먹는지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향후 병용금기 약물 복용 등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

'발프로산 성분' 임산부 편두통약으로 복용 위험

'발프로산 성분' 임산부 편두통약으로 투약 위험 식약처, 태아 IQ감소에 악영향..안전성 서한 배포 간질약 ‘발프로산’성분 약물을 임산부가 편두통용으로 투약해선 안된다. 식약처는 8일 이같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발프로산’ 와 다른 항전간제를 각각 복용한 임부가 출산한 소아의 인지능력(IQ)을 비교한 연구결과 발프로산을 복용한 임부가 출산한 소아의 IQ가 감소해 편두통 예방목적으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FDA는 해당 제제의 편두통 예방 효과와 관련 FDA 약물 태아 위해성 분류(FDA Pregnancy Category) 등급을 기존 D등급에서 임부 투여를 금지하는 X등급으로 높일 예정이다. 국내에 허가된 발프로산 제제는 사노피아벤티스의 ‘데파킨..

의약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세무조사 압박에 전전긍긍

의약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세무조사 압박에 전전긍긍 제약사 중심, 병원. 도매상등 검.경.국세청등 순차적 조사 지속 제약사들을 비롯한 의약계가 갈수록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세무조사 공포가 업계를 휘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신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더불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확보 차원에서 경제계 전반에 걸쳐 검찰, 경찰, 국세청등이 총 동원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업계는 사회적으로 리베이트 등이 만연한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속칭‘잘나가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삼진제약이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이미 받았으며 동아제약,경동제약,CJ등을 비롯 다수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로 인한 압박과 세무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등으..

'제네릭 의약품' 일반 상품의 '짝퉁' 이미지와 다르다

'제네릭 의약품' 일반 상품의 '짝퉁' 이미지와 다르다 식약처, 대국민 인식개선 나서...관련 책자 발간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약의 제대로 된 인식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제네릭하면 복제약으로 인식되고 있고 품질이 조악하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린다는 것. 이에 식약처는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네릭, 바로 알기!'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책자를 통해 제네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250여개) 및 보건지소(1300여개)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

식약처,얀센 화성공장 생산 전 제품 특별 점검

식약처,얀센 화성공장 생산 전 제품 특별 점검 '공정 관리 안이한 자세' 판단..10여일간 41개 생산약 대상 얀센이 의약품 공정에 대한 안이한 자세로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생산공정에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타제품까지도 종합 점검에 나서기로했다. 식약처는 얀센 타이레놀 사태와 관련, 이 업체가 제조 공정에서 관리 능력에 상당히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30일 공장 전체에 대한 약사특별 감시를 진행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번 사태를 종합 점검해 볼 때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다른 품목에서도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9일부터 5월10일까지 특별약사감시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약사감시는..

기재부, IT- 의료등 융합 걸림돌 규제 푸나?

기재부, IT- 의료등 융합 걸림돌 규제 푸나? 수일내 투자활성화 걸림돌 제거 발표 계획 의약계, 기재부 발표 방안에 주목 정부가 수일내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다수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의약계의 현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대표적인 것이 원격 진료등이다. 이미 KDI원장시절 이런 부분에 대해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현오석 부총리는 이와관련 “투자에 나서는 업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부분 풀 계획”임을 밝혔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대부분 이지만 여기에는 IT-의료,IT-법률서비스등 전문자격사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의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풀겠다는 입장..

식약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강제 회수 폐기명령

식약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강제 회수 폐기명령 얀센 5일내 회수계획서 제출..30일내 완료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2013년 5월(2011년 5월 제조) 이후로 표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전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 및 폐기할 것을 한국얀센에 명령했다.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약액(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해 수동으로 주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 초과하는 문제가 조사됐다. 이번 강제 회수 및 폐기 명령에 따라 한국얀센은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3일 자동..

공중보건약사. 약무장교 도입 법안 발의

공중보건약사. 약무장교 도입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시골. 군부대 무자격자 조제 개선될 듯 공중보건약사와 약무장교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성주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에 이어 약사도 공중보건과 군에서 직업적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25일 공중 보건약사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군과 농어촌등 의약 취약지대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 조제. 투약에 따른 오남용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감사 결과에서는 군 내에서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다빈도로 발생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강제 약가인하 제도 강화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강제 약가인하 제도 강화 복지부,제약사 행정소송등 원천 봉쇄 정책 검토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들의 의약품이 보험약가 인하가 더욱 강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 상한 금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강제인하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벌이는등 반발하는 제약사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값 인하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약사들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선택을 못 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리베이트를 주다가 걸린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보다 더 많이 보험 약값을 깎이는 등 약값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해 왔었으나 이번 조치로 결..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23일부터 판매금지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23일부터 판매금지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함유 이유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을 판매금지됐다. 식약처는 23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이에따라 해당제품은 병·의원에서 처방 금지되고 약국 및 편의점 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대학병원 기부금 검찰에 수사의뢰

복지부, 대학병원 기부금 검찰에 수사의뢰 대학병원 10여곳..의약품 공급업체 기부 리베이트 여부 조사 대학병원들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검찰청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복지부로부터 전국의 대형 대학병원들이 수백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편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병원은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등을 비롯해 10여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학교 재단측에 기부한 기부금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해당 학교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이익중 일부를 학교재단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한 것을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

고강도 세무조사 보건의료계 전반 확산

고강도 세무조사 보건의료계 전반 확산 제약. 도매. 의료기관등 지속..적발시 과징금 폭탄 불가피 새정부 세원확보. 지하경제 양성화.. 기업 회계 투명성 가속화 신정부가 세원 확보에 경제계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계통의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기에는 제약회사는 물론, 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관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정부 들어 삼진제약 등 몇몇 제약사가 세무조사 이후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맞았으며 의약품도매업체들도 수십 곳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도매업체는 제약계와 달리 아직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맞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검찰. 경찰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 등의 정보제공과 연계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지속될..

신종 합성마약 즉시 차단 시스템 내년 도입

마약류 처방 실시간 감시 방안 2015년 도입 식약처, 내년부터 신종 합성마약 즉시 차단 신종 합성마약류에 대해, 등장과 동시에 유통과 사용을 차단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더불어 마약류 처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2015년부터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새로운 합성마약류가 나오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보건·사법 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감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속속 등장하는 신종 합성마약류, 이른바 '디자이너 드러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우선(즉시) 차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용..

복지부,3회 예방접종 주간 홍보대사 위촉

복지부,3회 예방접종 주간 홍보대사 위촉 전현무. 장서희 씨등..4~12세 접종 홍보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WHO(세계보건기구)와 함께하는 ‘제3회 예방접종 주간’(2013.4.22-28)을 맞아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를 대표해 MBC 에브리원 ‘오늘부터 엄마아빠’에서 가족으로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전현무, 탤런트 심이영, 장서희, 서세종, 강다연, 김강훈 어린이를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방접종 주간의 목표를 “4~12세 어린이 완전접종률 향상”으로 잡고, 어린이 건강을 응원할 대표가족으로 이들 가족을 위촉했다. 예방접종홍보대사가 된 귀여운 장서희(8), 서세종(7), 강다연(6), 김강훈(5) 어린이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추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으로 부모님..

연간 버려지는 처방약 26억원 어치 분량

연간 버려지는 처방약 26억원 어치 분량 심평원, 65세 이상 노년층에 가장 많아 전체 처방약 중 26억원 어치가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발표한 21일 보고서 ‘의약품의 비효율적 사용 현황 분석’ 에 의하면 매년 중복. 장기처방으로 인해 미사용 가능 의약품이 25억 7천여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처방에 따른 의약품 낭비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미사용 가능 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 34만 5000건 가운데 65세 이상의 환자가 발급받은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평균 중복일수 역시 노인들에게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의약품이 중복처방으로 버려지는 것은 환자가 처방약의 용도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수옥 심평원 주임연구원은 보..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앞두고 제약계 '망연자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앞두고 제약계 '망연자실' "R&D확대등 변화 움직임에 '물꼬' 다시 틀어막는 제도" 복지부 이달내 발표 계획..제약계 '재고' 강력 요청 “15%+α” 지난해에 이어 복지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두 번째 약가 인하 폭탄의 수치다. 지난해는 일괄 약가인하 였다면 이번에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확대라는 ‘칼’이다. 지난해 대규모 약가인하를 후폭풍을 가까스로 추슬러 가고 있는 관련 업계는 시셋말로 ‘멘붕’이다. 이 제도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약에 대해 약가를 인하한다는 조치다. 복지부는 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두 배 가량 확대하고, 절대 매출 증가액이 일정 기준 초과시 적용한다는 방침. 이대로 라면 수백억원대 품목은 물론 50~70억원대 규모의 수십억원대 의약품까지 대상이 된다고 ..

건강공단, 공공제약. 공공도매상 설립계획 밝혀

건강공단, 공공제약. 공공도매상 설립계획 밝혀 건보쇄신위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통해 제안 업계,실효성에 의문..'혈세만 낭비할 것' 우려 국민건강공단이 공공제약사 뿐 아니라 공공도매상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러한 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건보쇄신위)는 약값 절감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상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민간 제약사들이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꺼리거나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고가 신약이 국내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제약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진주의료원 사태 새 국면, 홍지사 대화 후 결정

진주의료원 사태 새 국면, 홍지사 대화 후 결정 유관단체성명, 진영 장관 방문등 계기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0일 진영 복지부장관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으며 이에 홍 지사가 노조와 대화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이와 관련 “도에서 파견한 의료원장 직무대리와 노조 대표의 대화 결과를 지켜본 후 폐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의약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가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한 부분도 홍 지사의 불도저 폐원 추진을 주춤하게 만든 계기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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