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정부, 법인약국 설립 . 의료법인 영리사업 확대 허용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재추진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으로 다양한 부대사업 활성화 될 듯 법인약국이 설립된다. 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에 기조를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 규제 대폭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제에 맞춰져 있다. 이번 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약국설립시 자본유입이 가능해지는 법인약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영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주제로 열린 이번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의약품정보 담은 QR표기 의무화 입법추진 이원욱 의원 2일 대표발의 의약품 QR표기 의무화 법안이 민주당 이원욱의원에 의해 추진된다. 이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이 의원에 의해 2일 입법대표발의 됐다. 이 규정에는 위반시 벌금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분, 용법·용량,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된데 따른 조치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중심의 정책추진 필요" 2일 취임식...원격의료 추진등 취임사 통해 밝혀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장 수여가 강행된 가운데 문 장관이 2일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도전과제들에 둘러 싸여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금법의 시행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등 유관 업계와 지혜를 모아..

건강공단, 2일 약가제도 운용방안 설명회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1시 30분 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약가협상 현황 및 신설·개정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2013년도 건강보험 약가협상 운영 현황 △위험분담 약가협상 운영방안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 방향 △약가협상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영리의료법인. 전문자격사 진입규제완화 드라이브 거나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통한 경제성장 논의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병원 규제완화와 약국의 규제완화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 건강 보장성과 관련한 의료, 약국 분야에 자본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과 고용ㆍ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DI측이 자문위원들과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사례 조사 및 정책제언’ 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딘 이유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의 규..

식약처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 사용제한 권고 남성 생식능력 감소및 임산부 태아 위해 초래 근육이완제 ‘치오시나정’ 등 치오콜치코시드 제제이 부작용 위험 우려로 사용 제한 권고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에 대하여 유럽의약품청(EMA)이 염색체 배열 이상 초래 위험성으로 제한적 사용을 권고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의 생체분해물질은 세포의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성의 생식능력 감소와 임신부의 태아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임신 및 수유 중이거나 적절한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가임여성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치오콜치코시드’ 제제..

JW중외 '라보파서방캡슐' 판매중지및 회수 유럽의약품청,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안전성 보고 JW중외제약의 조산방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하는 ‘리토드린’을 함유한 경구제 ‘라보파서방캡슐’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심혈환계 부작용 위험성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시판 후 보고됐고, 대체 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성분의 주사제인 JW중외제약 ‘라보파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제한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도입두고 의-약 공방 가열 복지부 23일 행정고시...양 단체 성명서 발표 지난 23일 복지부가 발표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제도 행정고시와 관련 의료계와 약사회간 공방이 치열하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23일 성명을 통해 싼약 바꿔치기 리베이트 제도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체조제 불가를 모든 처방전에 표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악법이라고 단정하고 차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은 약사들이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받는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 처방권 무시. 상품명 처방제 무력화, 국민 주머니서 돈 빼 약사에 리베이트 지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관련단체 반발로 위기 내년부터 시행 앞두고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모두 반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먼저 추진될 예정이지만 보건의료단체등 의견충돌로 시행자체가 어려워진 것.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맞춤형 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예산 11억원(지역예산 50%)을 투입해 (가칭)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주민에게 의사들의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이 시범사업을 병행해 의사 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모형을 시범적용해 전국화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질병관리본부 "2013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 개최 전남여수..21일~22일 국내 감염병 정보교류. 대책마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오는 21일~22일 양일 간 전라남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국내 감염병에 대한 정보 교류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1,000여명의 감염병 전문가가 참석하는 ‘2013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여 올해의 감염병 관리 성과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기조강연을 통해 오명돈 교수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국내 발생사례 연구결과를 발표하며,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말라리아 담당관인 에바 마리아 크리스토펠는 국제 말라리아 발생동향 등에 관해 강연..

간호사 8천여명 면허정지 처분 위기 복지부, 의료인면허신고제 미 이행자 8,206명 대상 간호사 8천여명에 대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11만109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8천206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에게 주민등록 주소로 면허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미신고자가 면허신고 예정 날짜를 적어 보낼 경우에는 예정일까지 행정처분을 미룰 예정이다. 이미 면허신고를 했지만 효력정지 대상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의 면허신고 확인증을 제출하면..

국회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또다시 연기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또다시 여야충돌 따라 갈 길 바쁜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또다시 여-야간 대립으로 연기됐다. 이번 심사는 이미 여야 정쟁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의료기관 약값결제기일 법제화.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인폭행 가중처벌 등 의.약계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담고 있어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한 차례 연기이후 18일 오후 2시부터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또다시 여야 간에 충돌이 발생해 재차 연기됐으며 향후 일정도 미지수다.

의료기관 약값대금 결제기일 단축 분위기 무르익는다 국회이어 지방 의회서도 뭇매..공정 거래질서 풍토 조성 황이주 경북도의원 행정사무 감사서 강한 질타 지자체가 관리하는 각 지역 의료원의 약값 결제기일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북지역 의료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값 대금을 늑장 지불하고 있어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은 이와관련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역 내 김천, 포항, 안동 의료원등 3개 의료원이 의약푼을 구매하고 대금을 장기간 결제하지 않는 등 고질적인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의하면 이들 의료원은 연간 16~32억원(김천 32억9천여만원, 안동 26억1천여만원, 포항 16억3천여만원)의 소요약을 구매하..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야당 불가론 굳혔나? "연금전문가일 뿐"..전문성 부족과 접근 시각 집중 제기할 듯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불가론을 들고 나와 청문회 통과 진통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가 연구위원에서 발탁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큰 도덕적 결함은 없으나 그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시각과 전문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KDI출신으로 시장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을 경제적 시각만 갖고 접근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국가 보건복지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많다. 이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에 KDI출신들이 많이 기용돼 시장경제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주의적 시각만으로 접근해선 안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마저 KDI..

중소기업 범위 축소..해당 제약. 도매업체 불익 우려 중기청, 매출 단일화, 업종별 800억 이하로 3그룹 분류 중소기업의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제약계및 의약품도매업계도 이에따른 불익을 받는 업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범위 조정계획을 밝혔다. 정부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범위는 매출 1500억 이하, 종업원 200명 이하로 정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을 통해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600,400억원등 3개 그룹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낮게 기준이 책정되어 있으며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상당수 기업이..

보건복지위, 3개 소위 구성 의원 변경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예산결산) 이목희.(청원심사) 신경림 위원장 맡아 보건복지위 상정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바뀌었다. 유재중 의원이 하반기 위원장을 맡게 된 것. 통상 4년 임기 기준 상, 하반기로 나눠 활동한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1년 단위로 해당 소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복지위 산하 3개 소위 중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맡게 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발의의 자체가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위원으로는 류지영, 신의진, 김현숙(이상 새누리당) 김용익, 최동익, 남윤인순, 이언주(이상 민주당)의원이 참여한다..

병원 약값 결제기간 법제화, 오제세 의원 강경 의지 복지부 수정안 보고 불쾌한 반응(?)..향후 추이 주목 7일 오전 예정됐던 병원약값 대금 법제화를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 경으로 전격 연기됐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간사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문제와 관련 지난 6월 국회에서 도협과 병원협회 간의 의견을 조율해 자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유보된 결과, 최근 복지부가 양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을 검토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방안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안은 법제화 보다는 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조건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지급 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

건기식도 유통이력 추적 관리 의무화 식약처, 입법예고안 발표..단계적 진행 건강기능식품도 유통이력 추적 관리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력추적 관리는 50억 이상인 경우 내년 12월부터 의무 적용된다. 10억 이상은 오는 2015년 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마땅 김성주 의원, 재정절감액보다 인센티브 더 큰 잘못된 제도 국회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득보다 실이 더 큰 제도임이 드러난 만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실제로는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나온 수치와 계산식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말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신 약품비 현황을 근거로..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벽 넘을수 있을까 복지부 인근서 준비작업 착수..야당측 자질 검증 집중 계획 문형표 복지부장관 청문회의 험로가 예상된다. 청문회도 시작 전에 벌써부터 문 내정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민주당등 야당측은 자질이 부족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 내정자는 복지부 인근 사무실로 출근, 복지부로부터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는 11월 중순경 열릴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측은 1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상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하루 흡연량이 담배 1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금연운동을 벌이는 복지부 수장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