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약정책 2859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건보 적용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건보 적용 복지부, 2017년까지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의 건보 적용 방안을 논의, 내년에 지방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건보 적용을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28곳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검토 중이다.이에따라 하루 5만~6만원이던 간병비가 6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간병비는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되는데,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이 1만원 정도라고 ..

◆의약정책 2014.10.23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일괄 정비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일괄 정비 알기 쉬운 용어 재정비..국민접근성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원장 손명세)은 10월 21일(화)부터 항암제 급여기준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암환자 사용약제의 급여기준이 복잡하고 보기 어렵다는 한국유방암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의약정책 2014.10.22

심평원, 맞춤형 이동상담 서비스 실시

심평원, 맞춤형 이동상담 서비스 실시 2014 추계 강원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2014 추계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14 Autumn)」에 참가하여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제도 등에 대해 강연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원주기업도시 내 의료기기 상설종합전시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는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로, 의료기기 기업 및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등 국제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된다. 심사평가원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손잡고 추진하는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육성 사업인 ‘의료기기 보험등재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과제의 일환으로 전시회에 참가한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도시로 이전..

◆의약정책 2014.10.22

보건복지부, 제5회 비만예방의 날 행사 성료

보건복지부, 제5회 비만예방의 날 행사 성료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 주제로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5회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을 주제로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및 포럼, 비만예방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하고 개인은 물론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모두가 함께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몽촌토성역 앞 광장에서 진행된 비만예방의 날 홍보 행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민관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건강 상담 및 무료검진 등 각종 비만예방 관리 프로..

◆의약정책 2014.10.14

부모가 뚱뚱하면 자녀의 비만위험 최대 6.6배

부모가 뚱뚱하면 자녀의 비만위험 최대 6.6배 복지부, ‘비만 예방의 날’ 맞아 ‘High-5 Together’ 캠페인 부모 둘 다 비만인 경우, 자녀의 비만위험 최대 6.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이하 진흥원) 영양정책팀은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2008-201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된 6~18세 4,553명의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10.4%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 정상체중 그룹, 부모 중 한 명이 비만인 그룹, 부모 모두 비만인 그룹으로 나누어 자녀의 비만위험 오즈비(Odds ratio; OR)를 분석한 결과 ▲부모 중 한 명이 비만인 경..

다국적사 저(低) 의약품유통비용, 국정감사서 지적

다국적사 저(低) 의약품유통비용, 국정감사서 지적 남윤인순 의원, 유통업계 "손해보며 공급, 안될 말" 손익분기점 8.8%, 외자사 6~7% 수준..1-3% 부족 다국적제약사 유통비용 저마진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의원은 13일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유통비용이 유통 평균을 훨씬 밑도는 저마진으로, 의약품유통회사들이 국내제약사의 마진으로 다국적제약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약품도매업체는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 등에 공급하는 의약품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국적제약사의 유통..

화장품, 허위광고하면 처벌 강화

화장품, 허위광고하면 처벌 강화 식약처, 처벌수위 대폭강화 관련법 개정안 마련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광고 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의적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며, 통과하는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화장품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를 하다 걸리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 1차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어 3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또는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는 200..

DUR확인 의무화 관련법 일부 개정안 발의

DUR확인 의무화 관련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현숙 의원.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제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해 의사·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과 중복 여부를 살펴보고,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연령금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누락하는..

◆의약정책 2014.09.15

마약류 의약품 도난.분실 크게 늘어

마약류 의약품 도난.분실 크게 늘어 이종진 의원 , 2010 이후 6만 6400여개 분실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 분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원과 약국에서 총 172건의 마약류 도난 및 분실 사고가 발생했으며 프로포폴·졸피뎀 등 총 6만 6348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467개에서 2013년 2만510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8215개가 도난·분실돼 마약류 의약품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장부와 함께 도난당해 잔량이 파악되지 않는 사고도 발생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마약류관리 ..

◆의약정책 2014.09.15

건강가족 캠프 ‘레드써클 클린핑’ 성료

건강가족 캠프 ‘레드써클 클린핑’ 성료 질병관리본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기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제 1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기념하여 지난 8월 30~31일 양일간(장소: 경기도 가평 하이 캠핑장)‘2014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써클 클린핑’을 개최했다. 대국민 사연공모를 통해 선정된 50가족(약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퍼즐 맞추기와 나쁜 습관 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제 1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선포했다. 그 밖에도 우리가족 건강요리자랑 ‘맛있는 클린핑’, 대한당뇨병학회 권혁상 홍보이사의 ‘스마트한 혈관관리’ 대구시 고혈압·당뇨병정보센터 이진영 임상영양사의 ‘나트륨 저감 식습관 개선’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

바코드미부착 수입약, 국내서 출고전 부착도 가능

바코드미부착 수입약, 국내서 출고전 부착도 가능 내년 1월 의무화 앞두고 식약처서 최종 답변나와 의약품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바코드 제품의 경우 출고 전에만 부착하면 된다는 해석이 나와 제약계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동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며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GSI-128)는 제품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약제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 원칙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는 이를 출고 전 표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냈다. 심평원은 그동안 해외공장 출고 전에 부착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왔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이를 질의, 지난 4일 '통관 단계가 아닌 출고전 표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약정책 2014.08.07

신임 복지부차관에 장옥주 씨 임명

신임 복지부차관에 장옥주 씨 임명 행시 25회..복지부 근무후 2012년 정계 입문 신임 복지부 차관에 장옥주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이 임명됐다.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차관에 장옥주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장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장옥주 차관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서문여고와 이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장 차관은 1981년 행시 25회에 합격한 후 복지부 최초 여성 고시사무관에 이어 복지부 인구아동심의관과 정책총괄관, 아동청소년정책실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2011년 노인인력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2년 10월 복지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의약정책 2014.07.28

일반의약품도 2017년부터 일련번호 의무화 계획

일반의약품도 2017년부터 일련번호 의무화 계획 송재동 정보센터장 서울도협 CEO세미나서 밝혀 빠르면 2017년부터 일반약도 모두 일련번호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송재동 심평원 의약품종합관리센터장은 22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시도매협회(회장 남상규) 2014년 CEO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약품 바코드 등 표시 의무화의 단계로 2015년 1월부터 전문약에 일련번호 20자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후 일반약도 모두 일련번호 표기를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센터장은 모든 의약품에 일련 번호 기재를 의무화 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의약품 유통 투명화▲위해의약품 차단등의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의약정책 2014.07.22

정보센터, 상반기 바코드․RFID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

정보센터, 상반기 바코드․RFID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 바코드 등 표시 오류유형 및 일련번호 추진방안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500여개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 부착 관련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바코드 등 표시 오류 유형 및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시행(2015.1.1.)을 앞두고 유통물류진흥원의 일련번호 부여원칙, 제약업계 의약품 일련번호 도입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송재동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상․하반기 설명회에서 오류 사례를 분석․제시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바코드 표시, RFID tag 부착 등 ..

마약류, 도매간 창고 위수탁 허용된다

마약류, 도매간 창고 위수탁 허용 입법예고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그동안 마약류 취급 도매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마약류 위수탁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지난 6월 24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

동아ST, '스티렌' 급여제한및 환수 조치

동아ST, '스티렌' 급여제한및 환수 조치 건정심...NSAIDAS 로 인한 위염예방 불인정 동아ST 스티렌의 급여제한 건이 결국 복지부 원안대로 결정됐다. 스티렌의 급여가 일부 제한되고 600억원대 규모의 급여환수가 결정됐다.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복지부에 위임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의 최대 관심은 동아에스티 ‘스티렌’이었다. 건정심은 우선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던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등 8개 성분 89개 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

◆의약정책 2014.05.15

정부,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정병원 서도 전면 무료

정부,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정병원 서도 전면 무료 소아 폐렴구균 5 월 1 일부 터 ...총 13종으로 무료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예방접종주간 (4.21.~27.)’을 맞아 국가예방 접종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등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이라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올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지정의료기관)에서도 전국 무료로 시행 돼,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서 부담 없이 편하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접종비 부담이 커 보호자들의 국가지원 요구가 가장 높던 소아폐렴구균 백신도 5월1일부터 무료접종에 추가되어 총 13종의 어린이 예방접종이 7천여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될 ..

◆의약정책 2014.04.23

저가구매제→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로 전환

저가구매제→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로 전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대신에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의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약품을 저렴하게 구..

◆의약정책 2014.04.22

식약처, 제약산업 전문가 본격 육성

식약처, 제약산업 전문가 본격 육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인증 사업 첫 실시 식약처는 제약분야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인증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은 민간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5월∼9월), 인증시험(10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1월∼12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비임상, 임상, 허가, 제조, 시판 후 안전관리, 광고·표시, 해외 인허가 등 의약품 개발과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지며 재직자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에 취업하려는 대학 졸업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400명을 선발·교육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에서 육성된 전문가는 신약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제약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의약정책 2014.04.18

‘BIO KOREA 2014’ 참가업체 대상 바이어 초청 지원

‘BIO KOREA 2014’ 참가업체 대상 바이어 초청 지원 수출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나서 바이오코리아 사무국은 ‘BIO KOREA 2014’(이하 바이오코리아 2014)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상담 및 계약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바이어 초청 지원사업’에 참가 할 업체를 4월 16일(수)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업체의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바이오코리아 2014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해외 바이어 초청을 지원한다. 특히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의 해외 시장 접근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모색하고, 국내 보건산업의 시장을 확대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외 바이오 초청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에게는 바이어 초청에 ..

◆의약정책 2014.04.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