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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753

JW중외 '라보파서방캡슐' 판매중지및 회수

JW중외 '라보파서방캡슐' 판매중지및 회수 유럽의약품청,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안전성 보고 JW중외제약의 조산방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하는 ‘리토드린’을 함유한 경구제 ‘라보파서방캡슐’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심혈환계 부작용 위험성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시판 후 보고됐고, 대체 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성분의 주사제인 JW중외제약 ‘라보파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제한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의약정책 2013.11.27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도입두고 의-약 공방 가열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도입두고 의-약 공방 가열 복지부 23일 행정고시...양 단체 성명서 발표 지난 23일 복지부가 발표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제도 행정고시와 관련 의료계와 약사회간 공방이 치열하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23일 성명을 통해 싼약 바꿔치기 리베이트 제도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체조제 불가를 모든 처방전에 표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악법이라고 단정하고 차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은 약사들이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받는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 처방권 무시. 상품명 처방제 무력화, 국민 주머니서 돈 빼 약사에 리베이트 지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약정책 2013.11.26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관련단체 반발로 위기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관련단체 반발로 위기 내년부터 시행 앞두고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모두 반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먼저 추진될 예정이지만 보건의료단체등 의견충돌로 시행자체가 어려워진 것.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맞춤형 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예산 11억원(지역예산 50%)을 투입해 (가칭)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주민에게 의사들의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이 시범사업을 병행해 의사 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모형을 시범적용해 전국화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의약정책 2013.11.25

질병관리본부 "2013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 개최

질병관리본부 "2013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 개최 전남여수..21일~22일 국내 감염병 정보교류. 대책마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오는 21일~22일 양일 간 전라남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국내 감염병에 대한 정보 교류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1,000여명의 감염병 전문가가 참석하는 ‘2013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여 올해의 감염병 관리 성과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기조강연을 통해 오명돈 교수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국내 발생사례 연구결과를 발표하며,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말라리아 담당관인 에바 마리아 크리스토펠는 국제 말라리아 발생동향 등에 관해 강연..

◆의약정책 2013.11.21

간호사 8천여명 면허정지 처분 위기

간호사 8천여명 면허정지 처분 위기 복지부, 의료인면허신고제 미 이행자 8,206명 대상 간호사 8천여명에 대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11만109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8천206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에게 주민등록 주소로 면허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미신고자가 면허신고 예정 날짜를 적어 보낼 경우에는 예정일까지 행정처분을 미룰 예정이다. 이미 면허신고를 했지만 효력정지 대상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의 면허신고 확인증을 제출하면..

◆의약정책 2013.11.19

국회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또다시 연기

국회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또다시 연기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또다시 여야충돌 따라 갈 길 바쁜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또다시 여-야간 대립으로 연기됐다. 이번 심사는 이미 여야 정쟁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의료기관 약값결제기일 법제화.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인폭행 가중처벌 등 의.약계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담고 있어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한 차례 연기이후 18일 오후 2시부터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또다시 여야 간에 충돌이 발생해 재차 연기됐으며 향후 일정도 미지수다.

◆의약정책 2013.11.18

의료기관 약값대금 장기화 지방의회서도 뭇매

의료기관 약값대금 결제기일 단축 분위기 무르익는다 국회이어 지방 의회서도 뭇매..공정 거래질서 풍토 조성 황이주 경북도의원 행정사무 감사서 강한 질타 지자체가 관리하는 각 지역 의료원의 약값 결제기일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북지역 의료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값 대금을 늑장 지불하고 있어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은 이와관련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역 내 김천, 포항, 안동 의료원등 3개 의료원이 의약푼을 구매하고 대금을 장기간 결제하지 않는 등 고질적인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의하면 이들 의료원은 연간 16~32억원(김천 32억9천여만원, 안동 26억1천여만원, 포항 16억3천여만원)의 소요약을 구매하..

◆의약정책 2013.11.14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야당 불가론 굳혔나?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야당 불가론 굳혔나? "연금전문가일 뿐"..전문성 부족과 접근 시각 집중 제기할 듯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불가론을 들고 나와 청문회 통과 진통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가 연구위원에서 발탁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큰 도덕적 결함은 없으나 그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시각과 전문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KDI출신으로 시장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을 경제적 시각만 갖고 접근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국가 보건복지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많다. 이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에 KDI출신들이 많이 기용돼 시장경제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주의적 시각만으로 접근해선 안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마저 KDI..

◆의약정책 2013.11.11

중소기업 범위 축소..해당 제약. 도매업체 불익 우려

중소기업 범위 축소..해당 제약. 도매업체 불익 우려 중기청, 매출 단일화, 업종별 800억 이하로 3그룹 분류 중소기업의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제약계및 의약품도매업계도 이에따른 불익을 받는 업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범위 조정계획을 밝혔다. 정부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범위는 매출 1500억 이하, 종업원 200명 이하로 정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을 통해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600,400억원등 3개 그룹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낮게 기준이 책정되어 있으며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상당수 기업이..

◆의약정책 2013.11.08

보건복지위, 3개 소위 구성 의원 변경

보건복지위, 3개 소위 구성 의원 변경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예산결산) 이목희.(청원심사) 신경림 위원장 맡아 보건복지위 상정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바뀌었다. 유재중 의원이 하반기 위원장을 맡게 된 것. 통상 4년 임기 기준 상, 하반기로 나눠 활동한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1년 단위로 해당 소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복지위 산하 3개 소위 중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맡게 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발의의 자체가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위원으로는 류지영, 신의진, 김현숙(이상 새누리당) 김용익, 최동익, 남윤인순, 이언주(이상 민주당)의원이 참여한다..

◆의약정책 2013.11.08

병원 약값 결제기간 법제화, 오제세 의원 강경 의지

병원 약값 결제기간 법제화, 오제세 의원 강경 의지 복지부 수정안 보고 불쾌한 반응(?)..향후 추이 주목 7일 오전 예정됐던 병원약값 대금 법제화를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 경으로 전격 연기됐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간사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문제와 관련 지난 6월 국회에서 도협과 병원협회 간의 의견을 조율해 자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유보된 결과, 최근 복지부가 양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을 검토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방안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안은 법제화 보다는 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조건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지급 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

◆의약정책 2013.11.07

건기식도 유통이력 추적 관리 의무화

건기식도 유통이력 추적 관리 의무화 식약처, 입법예고안 발표..단계적 진행 건강기능식품도 유통이력 추적 관리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력추적 관리는 50억 이상인 경우 내년 12월부터 의무 적용된다. 10억 이상은 오는 2015년 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

◆의약정책 2013.11.07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마땅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마땅 김성주 의원, 재정절감액보다 인센티브 더 큰 잘못된 제도 국회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득보다 실이 더 큰 제도임이 드러난 만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실제로는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나온 수치와 계산식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말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신 약품비 현황을 근거로..

◆의약정책 2013.11.01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벽 넘을수 있을까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벽 넘을수 있을까 복지부 인근서 준비작업 착수..야당측 자질 검증 집중 계획 문형표 복지부장관 청문회의 험로가 예상된다. 청문회도 시작 전에 벌써부터 문 내정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민주당등 야당측은 자질이 부족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 내정자는 복지부 인근 사무실로 출근, 복지부로부터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는 11월 중순경 열릴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측은 1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상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하루 흡연량이 담배 1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금연운동을 벌이는 복지부 수장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약정책 2013.10.30

복지부, 원격진료 본격 허용..입법예고

복지부, 원격진료 본격 허용..입법예고 혼란 최소화 제한적 허용..의협 강력 반발 원격진료가 본격 허용된다. 복지부는 29일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많아 그동안 논란만 일었었다. 반면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편리하고 관련 기기업계도 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가 원격진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

◆의약정책 2013.10.29

신임 복지부장관에 문형표 KDI연구위원 내정

신임 복지부장관에 문형표 KDI연구위원 내정 신임 복지부 장관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인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문 위원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56년생으로 국민연금 심의위원과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KDI 연구원의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이는 파격적인 인사로 보건의료계에는 문 내정자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파악에 분주하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복지 분야와 연금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 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개혁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복지부장관으로 내정했으나, 다른 의약산업 분야에서는 KDI 연구위원들이 ..

◆의약정책 2013.10.25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율 3%에도 못미쳐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율 3%에도 못미쳐 신의진 의원, 식약처 부실한 관리 지적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불량의약품 처분을 받은 약의 회수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품질부적합 의약품 현황’에서 최근 4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총 유통량은 1,623만4,206개이며 이 가운데 단 43만7,926개(2.7%)만 회수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의약품은 의약품의 색과 모양, 주성분 함량의 균일도, 무게, 함량 등이 허가받을 당시의 기준과 다른 의약품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유통금지 및 회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1년6개월 안에 대부분 소비되는 의약품의 특성상 회수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또..

◆의약정책 2013.10.21

의료기관 약값대금 결제 장기화 앞당겨야

의료기관 약값대금 결제 장기화 앞당겨야 류지영의원, "도매상에 재정어려움 전가 안돼" 병원계의 고질적인 약값 대금 결제기일 장기화가 국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하고도 약값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류의원은 이는 곧 열악한 재정문제를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이자료에서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 국·공립병원 63곳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이 평균 248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결제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30곳의 경우는 더욱 심해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375일에 달했으며 8곳만이 6개..

◆의약정책 2013.10.14

일부 의약품, 허가취소 후에도 계속 유통

일부 의약품, 허가취소 후에도 계속 유통 신의진 의원, 17개 의약품.."취소후 즉각 급여중지 해야" 허가 취소된 일부 의약품이 계속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허가취소 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을 통해 최근 5년간(2009~2013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177개 의약품 중에서 17개 약품(9.6%)이 허가취소 이후에도 계속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3천929명이었고, 청구건수는 1만9천115건에 달했으며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10/20' 등 3개 약이 전체 허가취소 의약품 청구건수의 92%인 1만7천559건에 이르렀다. 다른 허가취소 약은 허가취소 이전이나 이후 ..

◆의약정책 2013.10.14

제일약품, 판매정지 행정처분

제일약품, 판매정지 행정처분 란스톤캡슐등 13개제품 1개월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뒷돈'을 건넨 제일약품에 판매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자에게 각종 경제익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일약품의 '란스톤캡슐'과 '케펜텍플라스타' 등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정책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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