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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약계정책 202

의약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세무조사 압박에 전전긍긍

의약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세무조사 압박에 전전긍긍 제약사 중심, 병원. 도매상등 검.경.국세청등 순차적 조사 지속 제약사들을 비롯한 의약계가 갈수록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세무조사 공포가 업계를 휘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신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더불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확보 차원에서 경제계 전반에 걸쳐 검찰, 경찰, 국세청등이 총 동원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업계는 사회적으로 리베이트 등이 만연한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속칭‘잘나가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삼진제약이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이미 받았으며 동아제약,경동제약,CJ등을 비롯 다수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로 인한 압박과 세무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등으..

'제네릭 의약품' 일반 상품의 '짝퉁' 이미지와 다르다

'제네릭 의약품' 일반 상품의 '짝퉁' 이미지와 다르다 식약처, 대국민 인식개선 나서...관련 책자 발간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약의 제대로 된 인식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제네릭하면 복제약으로 인식되고 있고 품질이 조악하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린다는 것. 이에 식약처는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네릭, 바로 알기!'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책자를 통해 제네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250여개) 및 보건지소(1300여개)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

식약처,얀센 화성공장 생산 전 제품 특별 점검

식약처,얀센 화성공장 생산 전 제품 특별 점검 '공정 관리 안이한 자세' 판단..10여일간 41개 생산약 대상 얀센이 의약품 공정에 대한 안이한 자세로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생산공정에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타제품까지도 종합 점검에 나서기로했다. 식약처는 얀센 타이레놀 사태와 관련, 이 업체가 제조 공정에서 관리 능력에 상당히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30일 공장 전체에 대한 약사특별 감시를 진행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번 사태를 종합 점검해 볼 때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다른 품목에서도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9일부터 5월10일까지 특별약사감시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약사감시는..

식약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강제 회수 폐기명령

식약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강제 회수 폐기명령 얀센 5일내 회수계획서 제출..30일내 완료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2013년 5월(2011년 5월 제조) 이후로 표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전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 및 폐기할 것을 한국얀센에 명령했다.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약액(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해 수동으로 주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 초과하는 문제가 조사됐다. 이번 강제 회수 및 폐기 명령에 따라 한국얀센은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3일 자동..

공중보건약사. 약무장교 도입 법안 발의

공중보건약사. 약무장교 도입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시골. 군부대 무자격자 조제 개선될 듯 공중보건약사와 약무장교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성주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에 이어 약사도 공중보건과 군에서 직업적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25일 공중 보건약사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군과 농어촌등 의약 취약지대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 조제. 투약에 따른 오남용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감사 결과에서는 군 내에서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다빈도로 발생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강제 약가인하 제도 강화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강제 약가인하 제도 강화 복지부,제약사 행정소송등 원천 봉쇄 정책 검토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들의 의약품이 보험약가 인하가 더욱 강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 상한 금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강제인하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벌이는등 반발하는 제약사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값 인하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약사들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선택을 못 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리베이트를 주다가 걸린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보다 더 많이 보험 약값을 깎이는 등 약값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해 왔었으나 이번 조치로 결..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23일부터 판매금지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23일부터 판매금지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함유 이유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을 판매금지됐다. 식약처는 23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이에따라 해당제품은 병·의원에서 처방 금지되고 약국 및 편의점 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대학병원 기부금 검찰에 수사의뢰

복지부, 대학병원 기부금 검찰에 수사의뢰 대학병원 10여곳..의약품 공급업체 기부 리베이트 여부 조사 대학병원들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검찰청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복지부로부터 전국의 대형 대학병원들이 수백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편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병원은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등을 비롯해 10여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학교 재단측에 기부한 기부금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해당 학교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이익중 일부를 학교재단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한 것을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

고강도 세무조사 보건의료계 전반 확산

고강도 세무조사 보건의료계 전반 확산 제약. 도매. 의료기관등 지속..적발시 과징금 폭탄 불가피 새정부 세원확보. 지하경제 양성화.. 기업 회계 투명성 가속화 신정부가 세원 확보에 경제계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계통의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기에는 제약회사는 물론, 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관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정부 들어 삼진제약 등 몇몇 제약사가 세무조사 이후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맞았으며 의약품도매업체들도 수십 곳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도매업체는 제약계와 달리 아직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맞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검찰. 경찰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 등의 정보제공과 연계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지속될..

신종 합성마약 즉시 차단 시스템 내년 도입

마약류 처방 실시간 감시 방안 2015년 도입 식약처, 내년부터 신종 합성마약 즉시 차단 신종 합성마약류에 대해, 등장과 동시에 유통과 사용을 차단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더불어 마약류 처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2015년부터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새로운 합성마약류가 나오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보건·사법 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감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속속 등장하는 신종 합성마약류, 이른바 '디자이너 드러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우선(즉시) 차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사용..

복지부,3회 예방접종 주간 홍보대사 위촉

복지부,3회 예방접종 주간 홍보대사 위촉 전현무. 장서희 씨등..4~12세 접종 홍보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WHO(세계보건기구)와 함께하는 ‘제3회 예방접종 주간’(2013.4.22-28)을 맞아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를 대표해 MBC 에브리원 ‘오늘부터 엄마아빠’에서 가족으로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전현무, 탤런트 심이영, 장서희, 서세종, 강다연, 김강훈 어린이를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방접종 주간의 목표를 “4~12세 어린이 완전접종률 향상”으로 잡고, 어린이 건강을 응원할 대표가족으로 이들 가족을 위촉했다. 예방접종홍보대사가 된 귀여운 장서희(8), 서세종(7), 강다연(6), 김강훈(5) 어린이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추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으로 부모님..

연간 버려지는 처방약 26억원 어치 분량

연간 버려지는 처방약 26억원 어치 분량 심평원, 65세 이상 노년층에 가장 많아 전체 처방약 중 26억원 어치가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발표한 21일 보고서 ‘의약품의 비효율적 사용 현황 분석’ 에 의하면 매년 중복. 장기처방으로 인해 미사용 가능 의약품이 25억 7천여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처방에 따른 의약품 낭비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미사용 가능 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 34만 5000건 가운데 65세 이상의 환자가 발급받은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평균 중복일수 역시 노인들에게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의약품이 중복처방으로 버려지는 것은 환자가 처방약의 용도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수옥 심평원 주임연구원은 보..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앞두고 제약계 '망연자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앞두고 제약계 '망연자실' "R&D확대등 변화 움직임에 '물꼬' 다시 틀어막는 제도" 복지부 이달내 발표 계획..제약계 '재고' 강력 요청 “15%+α” 지난해에 이어 복지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두 번째 약가 인하 폭탄의 수치다. 지난해는 일괄 약가인하 였다면 이번에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확대라는 ‘칼’이다. 지난해 대규모 약가인하를 후폭풍을 가까스로 추슬러 가고 있는 관련 업계는 시셋말로 ‘멘붕’이다. 이 제도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약에 대해 약가를 인하한다는 조치다. 복지부는 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두 배 가량 확대하고, 절대 매출 증가액이 일정 기준 초과시 적용한다는 방침. 이대로 라면 수백억원대 품목은 물론 50~70억원대 규모의 수십억원대 의약품까지 대상이 된다고 ..

건강공단, 공공제약. 공공도매상 설립계획 밝혀

건강공단, 공공제약. 공공도매상 설립계획 밝혀 건보쇄신위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통해 제안 업계,실효성에 의문..'혈세만 낭비할 것' 우려 국민건강공단이 공공제약사 뿐 아니라 공공도매상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러한 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건보쇄신위)는 약값 절감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상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민간 제약사들이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꺼리거나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고가 신약이 국내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제약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영진약품, 8개품목 1개월 판매정지

영진약품, 8개품목 1개월 판매정지 영진약품이 영진세파클러캅셀 등 8개 품목에 대해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판촉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영진약품에 1개 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보센터, 매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교육 실시

정보센터, 매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교육 실시 신규업체 대상 3째주 목요일..기존업체도 가능 의약품정보센터는 신규 개설 의약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센터측은 “현재 의약품 제조ㆍ수입사, 도매상은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토록 약사법 제47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며 “해당 업체들이 올바른 의약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개설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업체가 아닌 기존 업체들도 참여를 원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장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소 및 일자 변경 가능)이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요령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주요착오 사례 등을 ..

정부, 제약산업 통계및 정보 구매비용 지원

정부, 제약산업 통계및 정보 구매비용 지원 컨소시엄 대상 프로젝트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정부가 제약업체의 맞춤형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 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약기업과 정보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당 정보 구매비용의 50%(최대 3000만원) 이내를 지원하며 대상 프로젝트의 선정은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며 각 제약기업은 최대 2개의 프로젝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산점이 부가된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시기를 앞당겨 지난..

정보센터, 8일부터 RFID tag 정보연계 방안 설명회

정보센터, 8일부터 RFID tag 정보연계 방안 설명회 전국 5개 권역 순회..제약사. 수입사. 도매업체 대상 의약품정보센터는 5월부터 새롭게 서비스되는 의약품 종합정보 시스템의 연착륙을 위한 설명회를 RFID tag정보연계 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관련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는 오는 8일부터 2400여 의약품 제조․수입사,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RFID tag정보 연계방안 등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개편 내용 공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스템 변경내용을 공유하고 시스템 시연을 실시할 예정으로 ▲4월8일 서울 동대문구 구민회관 ▲4월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월10일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4월11일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4..

만성질환 예방 식생활 건강위험 평가도구 개발

만성질환 예방 식생활 건강위험 평가도구 개발 보건산업진흥원, 'KHIDI D-HRA 1.0' 오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최초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생활 건강위험도 평가도구'(D-HRA)을 개발해 'KHIDI D-HRA 버전 1.0'을 홈페이지에 오픈했다. D-HRA는 지난 3년간 진흥원과 미국 하버드 대학교,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진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도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우리나라 국민의 대규모 식생활·질병 데이터 분석에 근거, 식습관 중에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추출해 개인별 식습관에 따른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대답하기 쉬운 간단한 질문으로 이루어진 체계적 설문을 통해 개인의 식생활을 진단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및 골다공..

명문,리베이트관련 1개월 판매정지 처분 확정

명문,리베이트관련 1개월 판매정지 처분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명문제약의 ‘키미테패취’ 등 154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진행되는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명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1억5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현금지급, 기프트카드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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