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발간·배포 국회 등, 불법 사례 공유로 불법개설기관 근절 공감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기관(일명 : 사무장병원)행정조사 관련 적발 사례 및 판례를 공유하여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19년부터 ‘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하였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의..